공정거래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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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

2024-08-07 08:00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2024-08-06 10:57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한국IR협의회는 작년 말 최고경영자(CEO)의 IR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상장법인 IR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IR 자료에 실적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무형자산, ESG 등 비재무 정보도 포함하고, 대면(오프라인) IR 이외에도 인터넷 생중계, 화상 IR 등 온라인 IR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등이 골자다. 다만 모범규준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다. 정...

2024-08-05 07:00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ㆍ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2024-07-30 14:28
한동훈 체제 첫 고위당정, 野 공세에 불발

대통령실은 2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 중”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태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마련할 것을...

2024-07-28 1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2024-07-28 08:31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미리 납부)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계산 방식을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통상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해에 부과되는 법인세수의...

2024-07-25 16:0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에서 ‘소액주주 우대’ 취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우선 ‘소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별개일 수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촘촘한 규제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탈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2024-07-23 0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4-07-21 08:30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2024-07-18 10:00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개정안에 따라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다 야당을 중심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본부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광고모델...

2024-07-15 05:00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수는 6886개로 전년 6475개보다 6.3%(411개) 늘었다. 가맹본부 수는 늘었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증가 폭은 둔화세다. 2022년 가맹본부 수가 전년 대비 6.9%(420개) 늘어난 6475개였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38.7%(1689개) 증가한 6055개를 기록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위에...

2024-07-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3:30 2030자문단 간담회(세종), 17:00 비대면 섬닥터 MOU 체결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4-07-14 09:0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조항이 많다. 이러고도 기업들에 기업 밸류업이나 투자에 나서라고 할 수 있을까. 주력 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2024-07-02 17:00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2024-06-27 05:00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발행 잔액은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 말 미상환 발행 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다. 신설된 연간...

2024-06-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4-06-23 08:56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 겸임하는 행위는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대상에서 삭제한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도 후속 조치로...

2024-06-17 13: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50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판교) 19일(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2024-06-16 08:51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대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06-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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