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 공적개발원조(ODA)에 현재 국민총소득의 0.5% 정도를 쓰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바람에 영국도 살기 힘든데 왜 후진국 지원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이런 공약은 보수당의 실정에 실망한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였다. 득의양양한 패라지는...
이번에 가계신용 비율이 낮아진 만큼(1.6%p) 적용하면, 가계부채비율은 개편 이전 기준으로도 100%를 밑돈다.
한은은 가계를 비롯해 기업, 정부 부문을 포함한 매크로레버리지를 살펴본 결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작년 들어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복원력도 양호한...
정동재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다만 이들 취약층의 물가 영향은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상당폭 완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 변동에도 고령층이 입은 부정적 영향이 컸다. 연구팀은 순명목포지션(NNP)을 측정해 물가상승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고령층의 NNP가 높아...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5분위 배율은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분위(소득 하위 20%)와 5분위(소득 상위 20%)를 비교한 것이다. 배율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상하위 계층...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크게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13.9%)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58만 원(4.3%) 늘어난 1405만 원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을 중심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 탈출을 위해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공적이전소득 32.5%, 근로소득 29.5%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59.2%에서 2020년 49.8%로 9.4%표인트(p) 감소한 반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타공적이전소득의 합인...
2018년 989만 원이던 이전소득은 2020년 1426만 원에서 2022년 1525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농외소득은 2018년에 비해 54.1%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농업소득은 2018년 1292만 원에서 2022년 949만 원까지 낮아졌다.
농경연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공익직불제 등에 따른 소득이 증가했고,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실제 작년 1분기 1분위 가구에 정부가 지급한 공적이전 소득(50만6000원)은 전년보다 15.9% 늘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는 전년과 동일한 50만60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물가 안정 등 요인과 경기둔화 등 요인이 모두 있어 앞으로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양호한 고용 흐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77만3000원) 0.9%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2.6%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의 증가율은 0%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이 2022년 1분기(3.8%) 이후 1년 만에 5% 아래로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실질소득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에서...
공적ㆍ사적보조금을 합친 이전소득(1525만 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 영향으로 2.9% 증가했다. 비경상소득(222만 원)도 5.5% 늘었다.
농가 평균자산은 6억164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예금 등 유동자산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5291만 원으로 전년대비 52만 원(1.0...
또, 가입 기간에 총급여액이 8000만 원(또는 종합소득 67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해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먼저 가입한 청년소장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교체할 수 있다. 또 복수의 펀드 상품에 가입한 상황에서 일부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펀드상품에 환매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57만 원) 5.3%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6.2% 감소했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1.1% 줄어 지난해 3분기(-2.8%)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고물가를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은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소비자물가는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