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 모녀 사건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조사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서적, 언론사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장 전문가 설문 등이 활용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제각기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목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강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 정책은 일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잠실주공 5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자들은 실거주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집주인들도 가격이 안 올라서 불만이 많다"며 "개인 재산에 대해 거래를 못 하도록 수년째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유일하게 토허제로 지정되지 않은 서초구와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근 상가에도 손님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일산지역 A 공인중개사)
3일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장항지구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일산호수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공원과 단지가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 내려 낙민공원, 일산호수공원길을 17분 걸으니 고양 장항지구 조성지 가림벽이...
정한결 LH 법무처 변호사는 “경매 차익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감정 시기 등을 법령에 명확히 넣어야 하고,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피해...
서울시가 이번 제도 설계에 앞서 설문 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주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 임대인 제도를 시범...
이번 콘텐츠에는 면밀한 분석력과 뛰어난 입담을 자랑하는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그맨 서경석,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서준맘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우먼 박세미, 대표적인 MZ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지예은과 함께 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가 정재훈 수석차장이 출연한다.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충북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늘 오후 8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분께 청주시 운천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인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 중 가격이 저렴한 미끼매물이 섞여 있다"며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거래된 전용 84㎡ 전세 가격은 8억 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대단지인 만큼 전세 물량이 한번에 쏟아지고 있으나 관망 중인 세입자들로 인해 전세 거래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부동산 초심자가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며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고르는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법을 안내한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의 유용한 수단인지 많은 이가 고민하는 청약에 대해 저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 것을 권한다.
이 밖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 법,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같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검수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구 둔촌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둔촌포레에서도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둔촌주공 전세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된 뒤에야 세입자가 나타날 것"이라며 "둔촌동 신축 아파트를 찾는 세입자들이 둔촌주공 전세가가 떨어지면 연락을 달라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둔촌포레 전세가가 저렴함에도 수요자들은 둔촌주공을...
분양가가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비싸요."(광주광역시 공인중개사)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청약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입지가 뛰어난 곳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의 대단지 아파트였음에도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광주광역시 북구...
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는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기임대 시장에 주목하여 회사를 설립했다”며 “2년 단위 전세와 월세 중심의 획일화된 국내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공급을 만들어내며 단기 임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이스브이는...
A씨와 B씨 사례를 비교한 결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집주인은 경기도권 거주자며, A씨와 B씨의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A씨와 B씨 집주인이 권한을 위임했다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같은 곳이었다. 사무실 소재지도 A씨와 B씨 집주인이 사는...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증명서에 있는 여권 사진으로 종사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동중개 시에는 여러 곳의 사무소를...
여기에 A씨가 집을 비운 후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까지 포함됐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지불(대위변제)하면, 이후 집주인에게 채무를 상환하라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채무상환이 미뤄지는 동안 집주인은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내야 한다. 이자는 연 5%다.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