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위원은 또 "전기차 보조금의 사례를 감안해 건설 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일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모두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체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 전원 찬성,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표결의 향방은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의 손에 달렸다.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표결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한쪽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기게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2·6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제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이를 고려해 단양 관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가 지원한 기부금을 운영하는 단양지역기금관리위원회가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에 맞춰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의료장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장비는 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연령, 성별, 건강이력 등을 감안해 내시경기, 초음파기 및 망막녹내장 검사기 등을 우선 선정했는데 특히 내시경기의 경우 위...
제한된 기간에 논의를 끝내야 하니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토론보단 노·사 간 줄다리기와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을 정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을 유발했던 고율 인상(2018~2019년)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율 인상(2023~2024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졸속 심의의 결과물이다.
특히 현재 논의 구조에선 최임위가...
동인은 사건기획위원회를 신설한 상태다.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일이어서 공익 차원 성격이 크다”고 했다.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장애인 지원 전문 공익 단체인 푸르메재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열렸으며, 김인규·박효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가능하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합의보단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진 자율성과 특권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함께 환자를 돌보는 동료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로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방가족 희망나눔은 순직 소방관 등의 유가족이 참여해 설립한 소방청 소속 공익 법인으로, 2022년 12월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처우 개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산단공과 산단공 노동조합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통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이에 류 전무는 “이미 우리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각 주체의 입장을 공개하고, 회의 이후 내용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밀실’ 회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활동은 전공연계 봉사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벽화 장소와 디자인은 광주시 범죄예방위원회와 사전 협의 및 학생대표단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 확정했다.
양벌리 지하차도 상행 벽화 디자인은 경기도 광주시 특산품 중 하나인 토마토를 유쾌하고 동적인 이미지로 완성됐다. 또...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최정우 전 회장이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업시민실’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2019년 3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기업시민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포스코 그룹의 최고 자문기구로 기업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포스코를 비롯해 전 계열사에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재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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