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을 신고한 사람의 증언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초 공익신고자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안을 다시 방심위에 송부한 것 자체가 ‘셀프조사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협약을 통해 양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익위는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것은 불법·부정 척결 의지와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지도부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겠지만, 당장의 우리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국민 상식과 정의 그리고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들께 판단 받는 것이...
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관련 리플렛을 배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전0시 뮤직페스티벌’에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바로 알기’를 주제로 소통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0시 뮤직페스티벌은 중앙시장 일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으능정이거리에서 진행된 지역 참여형 축제다.
소진공은 지역사회에 청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A 씨는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신변보호 조처 종료 전에 연장에 관한 회의가 있다고 한다”며 “언론 등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호가 필요하고 신변보호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적 절차 진행과 함께 거주자들 지원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시설폐쇄는 물론 법인 허가 취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질문이 오갔다.
최근 3년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가 인정된 사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절반조차 안된다. 이마저도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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