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은 제33회 대산농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자는 농업경영 부문 김대립 씨(50ㆍ청토청꿀 대표), 농촌발전 부문 박윤재 씨(70ㆍ유기농생태마을신안정 대표), 농업공직 부문 이영규 씨(53ㆍ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농업연구관)이다.
농업경영 부문 수상자 김대립 씨는 토종벌 인공 분봉...
대한상의, 공익재단 219개 대상 조사기업재단 규제가 민간기부에 부정적 영향(62%)대표 규제로는 '출연주식 상증세 면세 한도' 꼽아“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해야”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민간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한도...
한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한 교수로부터 후보 사퇴서를 받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이와 함께 공익을 위한 화상치료도 지속했다. 윤 이사장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화상치료에도 꾸준히 투자하며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을 보건복지부 지정 대학병원 유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만들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을 출범해 취약계층 화상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장애 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2024 JW 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JW 아트어워즈’는 국내 기업이 주최하는 최초의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신념 아래, 2015년에 이 공모전을...
“이미 오래전부터 공익재단 설립 구상”“선친 유지 받들어 형제 갈등 종결 원해”“형제들에게 이미 한 달 전 입장 전달”“계속 답변 없다면 법적 권리 행사할 것”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했던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 환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형제간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삼일미래재단과 삼일PwC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3번째 진행되는 사업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는 삼일PwC 비영리지원센터 내 공익법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선정된 공익법인의 회계, 세무, 내부통제 상황을 면밀히 진단한 후...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 형제자매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 사건은 일단 현행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의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26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올해 1월 말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경기도·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에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 이외에 각 지자체도 금융사기 피해 안내 예방,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대상 재무설계 교육, 부채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찾기...
임종윤 사장의 측근은 “공익재단으로서 가족 간 분쟁에 있어서는 중립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주총 표 대결이 공식화되면서 승패의 열쇠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손에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쥐어졌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송 회장 양측은 모두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갤럭시아 재단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자의적 상폐”빗썸 “소명 기간 2달 충분…바이백 부랴부랴”법정에 직접 나선 홍진표 대표, 직접 반박·호소 나서재판부 결정, 29일 오후 3시 이전에 이뤄질 전망
갤럭시아 재단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갤럭시아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종단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종단 내부 규정인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가 입적(사망)하거나 환속한 경우 그가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자는 재단법인...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울러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KB금융은 2011년 설립된 KB금융공익재단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경제·금융교육 전문 강사단을 발족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군부대 등 시설에서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지하에 마련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