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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곡성군은 2020년 청사 건립사업 추진 중 청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은...
    2024-09-03 16:13
  •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2일 감사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GKL 사장 등 임직원이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조사‧확인했으나,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올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2024-09-02 15:40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지금까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는 공익·학술 목적의 연구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이 신청하면, 익명화된 형태로 일부 데이터가 제공됐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민간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제공을 중단했고, 이후...
    2024-08-19 13:15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2024-06-11 16:03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2024-04-16 15:00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최근 홍콩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 16일부터 홍콩 ELS 판매사 2차 조사...손실액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해 2차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회사별로 드러난...
    2024-02-17 08:00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2024-02-08 10:37
  •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제기 청구서 발송과 관련해 KT&G 이사회가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2024-02-07 15:41
  •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 서비스 용역 입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용역 입찰 업무 등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을 설정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2024-02-05 16:35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2023-12-20 17: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심사관은 공익의 대변자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잘못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원리인 경쟁의 원칙에 거슬러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의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심사를 꼼꼼히 하는 유럽은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에서 수행하는...
    2023-10-19 05:00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실지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며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2023-10-16 14:39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자료를...
    2023-09-25 13:38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2023-08-31 09:47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정도가 '상'에 해당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대학책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및 이 사건 대학 구성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6-18 09:00
  • 원희룡 “GTX C노선 지하화, 4000억 비용 문제 아닌 국가 미래 문제”
    원희룡 “GTX C노선 지하화, 4000억 비용 문제 아닌 국가 미래 문제”
    이 구간은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KDI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등을 거쳐 지하화로 변경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지하화 비용 문제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원 장관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비용 문제와 관련해 “추가 공사비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에 따른...
    2023-05-10 15:25
  • 국토부, GTX C 창동역 지하화 결정…“연내 착공 본격화”
    국토부, GTX C 창동역 지하화 결정…“연내 착공 본격화”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2023-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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