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지난해 대비 국토면적이 늘어난 것은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8424㎢(18.3%) △강원 1만6831㎢(16.8%) △전남 1만2362㎢(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특히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에 침몰한 십이동파 도선을 축소 복원한 모형, 충남 서산시 공유수면 매립지 작업 설계 평면도와 같은 간척자료, 태안 부석면 간척사업 관련 설계변경 평면도 등 전문성 높은 소장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3층 상설전시장 입구에서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의 역동적인 개발 모습과 사업 현황,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사진전도 열린다....
C 기업은 공유수면매립 통해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단체 반대로 인ㆍ허가 승인 일정 준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C기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에 맞게 패스트트랙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ㆍ허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개선에 칼을 빼 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경제특구의 일종으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도 10년간 면제된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 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21년부터 올해...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용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메워 오고 있다. 해당 면적은 약 230만 평이며 포스코는 이 중 일부를 매립하여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월...
영덕군이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나 준공검사 이후 10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목적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사업장의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한 것을...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9036㎢(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일(목)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2023년 국가-지자체가 함께 122.1조...
(석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또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해 기존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에서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고 수협 등...
또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지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정부가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래포구항 등 24개 지구, 1.01㎢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고 31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지인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침몰한 선박에 남겨진 고철 등을 인양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침몰 선박 소유 회사의 고철을 절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을 영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영해법은...
우선 하천수 활용 관련 법령(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등)과 건축물 냉방설비 설치기준 규제(수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포함 추진)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하천수 취수 및 수열 관로 매설 등에...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847㎢ 감소했다. 생활기반 시설...
국민과 공유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장관 취임 이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법원이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재판부는 또 "해상의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행안부의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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