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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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2023-12-02 17:5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공운법 제정(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면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원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이 제외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2022-12-13 11:30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그는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G7에 초청되는 선진국답게 이제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공공기관장 임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국회에도 약속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운법은 여야가 개정에 합의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2022-12-12 11:12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정부가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원조회 강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2022-12-12 05:00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기재부 관계자는 "신당동 사건 당시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했고,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담당하는 공운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2022-12-12 05:00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2022-06-10 09:00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임명하는 과정을...

2022-03-07 17:19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법안 통과 이후 노동이사제...

2022-01-12 13:01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된다면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국책은행에선 노동이사제가 아닌, 노조추천이사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에선 노동이사제 도입...

2022-01-05 16:18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기타공공기관 분류 공운법 미적용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이 임명‘文캠프’ 거친 상임감사 내정자전문성·자율성 침해 ‘도마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을 놓고 ‘친문(親文)’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금융 공기업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2021-01-20 05:00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선거캠프 참여·특정 정당 출신 등‘낙하산 논란’에도 잇따라 연임현행 공운법 감사 자격 애매모호전문성보다 親정부 인사들 활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상임감사에 연임 특혜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부산 내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는 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을 뜻하는 이른바 ‘부금회’ 인사들이 장악하고...

2020-12-02 05: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2020-11-25 14:30
KEIT, 근로자 기관 경영 적극 참여 제도 마련…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근로자가 기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달 27일 KEIT 이사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확정됐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발의 되는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KEIT는 노·사 간 이해를...

2020-11-02 15:00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하태경 "로또 취업 방지법 발의할 것"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는 '로또 취업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이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노력에 따른 기회와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정해서 인천공항 로또 취업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2020-06-24 14:33
HUG의 이상한 채용…국토부 “인사위 건너 뛴 채용계획 부적절”

HUG 관계자는 “2017년 이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사위를 통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염두한 (채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사위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고 앞으로 채용 수립 단계도 인사위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019-03-06 05:00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재응시 기회…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정부가 공공기관 피해자 우선 구제 방침을 세우고, 채용시험 단계별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채용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2018-05-03 11:00
[CEO초대석]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지원 시스템 他은행보다 뛰어나,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이사 임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은행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당행법을 포함한 기타 법령에 우선하는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해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KDI)을 맡긴 상황으로 우리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2018-05-01 13:12
금융위 끝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했다

그러나 공운위원들은 끝까지 공공기관 지정은 통제가 아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이고 금감원의 특성을 강조할 경우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공운위원들 편을 들었다. 김 차관은 “금감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2018-03-07 10:57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 의뢰 의무화…부정합격자는 채용 취소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은 경영공시해야 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의 수사·감사 의뢰가 의무화되고 직무정지가...

2018-02-28 16:39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즉, 해당 공운법 개정안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씩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와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자체법을 개정하는 곳은...

2017-1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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