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본부장은 "현재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4월 총선 전후로 부동산 개발 호재나 규제완화 공약에 따른 잔 파도"라며 "이후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없고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도 강한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우주항공 임무본부장(1급)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각각 기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초대 청장이 된 윤...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탈북 후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공학 전문가로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마·공천 탈락 등으로 비운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지역 발전 공약으로는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개발 추진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전 부지 개발 등을 언급했다.
앞서 송 대표는 수감 중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총선 방송 연설을 녹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승인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또 “현재는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으로 공약 개발은 물론 당 지도부가 일임한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선거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개월간 본인을 위한 지역구 활동 및 예비후보 활동을 최소화해가면서까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공관위에서 결정한 후보의 사회적 명망이나 자질, 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이다.
당은 현재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
지난 23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등 지역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일부 공약은 표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내놓은 폐업지원금의 경우 현재 250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1000억 원으로 4배 늘린다. 또 양측 공약의 핵심인 금융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하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등의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은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