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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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과거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모든 공약에 드는 재원을 계산한 뒤 이를 조달하는 방안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같은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 등은 우리의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들은 총선 이후...

2023-11-09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다시 닥칠 수도 있는 코로나 위기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구시대 예산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임기의 절반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끝나 버렸다. 민선 8기는 새로운 각오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가계부를 작성하길 바란다.

2022-06-17 14:12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국가재정관리가 가정집 가계부보다 허술하다"며 "없던 세금 53조 원이 정권이 바뀌자 새로 생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월 여야가 모두 30조 원 추경 요구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돈이 없다며 14조 원을 예산으로 가져왔다"며 "4개월 만에...

2022-05-13 10:40
‘경제대통령’은 어디로… “토론보다 ‘네거티브’ 치중 아쉽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후보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준이 높은데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의 공세도 빗발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렇게 (기축통화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아직 허황된 얘기 아닌가...

2022-02-22 14:57
與, 부동산특위 전면개편…'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될 듯

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된다"며 "그 전에 조정하려면 당이 5월 중순에는 결정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빚을 과도하게 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04 14:18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기술 지원 종료, 대처 방안은?

가계부나 블로그 배경음악 등 플래시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편‧종료하며 대응하고 있다. 1월에는 플래시를 기반으로 운용하던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 기능을 업데이트, 플래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다만,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시스템 개편에 나설 여력이 없는 웹 브라우저 제작사의 보안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12-31 05:00
내년 아파트 시장, 규제 압박ㆍ입주물량 증가 영향...진정세 돌입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6·19대책, 8·2대책,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은 수요시장 위축과 거래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DTI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시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4월 강화된다. 이로 인해 올해 단기간 급등했던 서울 등 일부...

2017-12-13 16:33
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김 의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공약가계부 실천에 153조 원 든다고 해놓고 실제로 목표 대비 실적이 그에 못 미쳐 국가채무는 180조 원 증가한 바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세출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37조 원 목표에 턱 없이 못미치는 실적을 냈는데, 문 정부는 60조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핀셋 증세’를 두고도...

2017-07-24 14:56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되나..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

◇체계적인 부채총량 관리…DTI 대신 DSR 활용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2017-05-10 08:57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5년간(2013~2107년) 양성화 목표액 18조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그러나 양성화 세입실적의 40%에 해당하는 10조8651억 원이 실제로는 단순 체납정리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2012년 양성화 세수 5조4762억 원까지 제외하면 현 정부에서 진행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2016-10-04 10:51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6조3000억원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2016-09-20 10:5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박 대통령이 꺼내 든 ‘한국판 양적완화’…안철수의 이유 있는 걱정

키워드는 구조조정과 가계부채입니다. 엊그제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으로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공을 넘겨받은 국책은행(산업ㆍ수출입은행)에 쏠리고 있는데요. 한계기업에 물려있는 혈세를 어떻게 거두는 지가 관건이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산은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환부를 도려내려면 그에 버금가는 돈이...

2016-04-27 17:32
더민주 '경제통' 최운열, 본지 기고 칼럼보니…법인세 인상ㆍ기업 구조조정 강조

또 개인과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융완화 정책이 혹여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아닌지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자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대기업들의 투자는 나타나지 않고 5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2016-04-14 16:35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 발표’를 강력히 촉구하고, 후보 간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공약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총선 후보자 공약예산표’ 서식도 공개했다. 오수길 서울본부공동본부장은 “후보자 ‘공약예산표’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의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된 공약은 결국 ‘과잉입법’이나...

2016-02-23 11:12
기재부 VS 금융위, 파생상품 과세 엇박자

일각에선 정부가 앞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통해 발표한 금융소득 과세 정책이 금융위의 정책과 엇갈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재부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의 만류에도 양도세 과세를 추진한 것에 대해 과세시점을 7월까지 연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물ㆍ옵션 거래 규모는...

2016-02-16 11:27
[개각] 방문규 복지부 차관 내정자…기재부 차관 거친 ‘예산 전문가’

예산실장에 오른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인 일명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시절에는 한식세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업무스타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규 차관...

2015-10-19 16:41
[2015 국감]"감세 줄여서 세수늘린다던 정부...3조7천억 일몰 조세감면,5천억만 줄여"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2~13년 비과세 감면 부문 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조9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세운 당초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의 25.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몰이 도래한 불필요한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종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연장이...

2015-10-04 09:40
지출 증가보다 수입증가 낮추겠다고 한 정부, 3년째 약속 안지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6월 별도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재정 개혁을 통해 5년간 140조원을 아껴 복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 운용의 중요한 원칙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보다 느리게 한다'는 것을 내세웠고, 정부는 매년 예산안 발표 때마다 이를 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해 왔다. 현 정부...

2015-09-10 07:36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한 건 다 지켰고, 다 만들어놨다. 그런데 야당은 세수를 더 늘리자며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올리면 당장 세수가 몇 조원 느는데 왜 안하냐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다. 법인세 3%포인트 올리면 바로 경제에 직격탄이 오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5-07-16 10:34
[말말말]유승민, 10년 전엔 박대통령에 “단점 별로 없어…너무 민주적”

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유 의원, 올 4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 정치를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2015-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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