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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다.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세금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 부동산은 그 어떤 투자보다 세금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으로 12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없다. 그런데 집도 없는 사람이 주식으로 12억 원은커녕 5000만 원만 벌어도 금투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다. 대안은 상속세, 금투세 등 여러 세제...
    2024-09-09 19:07
  •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자영업자나 가계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대 총선과 연찬회 등에서 중점 추진 입법과제와 공약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주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서민 경제 지원에 몰려있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인구부 신설’에 관심이 쏠린다. 4...
    2024-09-02 17:28
  •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이민 제한 강화 공약 결합 시 성장률 1~2%p↓기업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물가 상승 우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품 보편 관세 10%' 공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책이 미국 성장률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2024-08-19 16:43
  • 이용재 원장 “올해 하반기 4대 키워드 연준·트럼프·중국·AI…파열음 커지는 시기”
    이용재 원장 “올해 하반기 4대 키워드 연준·트럼프·중국·AI…파열음 커지는 시기”
    특히 하반기에는 △실물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의 통화정책 향방 논란 △재정정책 건전성 노력과 선거철 지출 확대간 충돌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 공약 경쟁 등 다양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금융센터는(이하 국금센터) 하반기에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할 4대 키워드로 ‘연준, 트럼프, 중국, AI’를 주목해야...
    2024-07-01 10:00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2024-06-12 16:07
  •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기업과 동행 노력, 꾸준한 결실을 맺다 기업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선8기 수원시는 2년 차에도 첨단기업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수원시에서 미래를 그리는 첨단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먼저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규모 초정밀 커넥터 제조 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가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알렸다....
    2024-06-11 15:59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가산금리 항목에서 교육세·기금출연료 항목을 제외하는 공약도 본격화한다. 금융회사 재무제표 중 중대 오류 발견 시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은행 수익의 핵심 정책이 되는 금리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금융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2024-06-03 05:00
  • 엔저·정부 압력에…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관측↑
    엔저·정부 압력에…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관측↑
    슈퍼 엔저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 주된 배경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연거푸 일본은행에 압력을 가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0.25%포인트(p) 인상 시점을 9월에서 7월로 변경했다....
    2024-05-20 17:00
  • [사설] 尹·李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먹거리 물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대 올랐다. 김밥 한 줄은 3323원으로 6.4% 상승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정치에 등을 돌린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먹거리만이 아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 2월과...
    2024-04-29 05:00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진작·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2024-04-18 15:57
  •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만나 국정 우선순위가 민생이라고 밝혔지만, 말뿐이고 여전히 국정기조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정책을 준비해 총선에서 공약했다. 함께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합리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2024-04-16 10:07
  •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부에서는 통신사간 경쟁이 불어 활발한 번호이동 및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번호 이동 효과는 미미했다. ICT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수는 52만4762건으로, 1월 56만63건과 2월 50만4119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4월 통계가 나와야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선 휴대전화 판매 현장에서도 “전환지원금이 혜택이 크지 않아 추천하지...
    2024-04-16 05:0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선거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한 민주당의 주요 공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2024-04-15 15:47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퍼주기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일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힘겹게 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한계 차주도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는 국가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부담도 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가능성도 걱정이다. 돈 쓸...
    2024-04-12 05:00
  •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A은행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금융정책을 숙지하고 대비했다”면서도 “일부 공약들이 은행권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은 가산금리 항목 축소다.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 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원...
    2024-04-12 05:00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2024-04-11 17:31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2024-04-08 05:00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부문별로 주목받는 공약을 보면 자영업 지원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2.3%)가, 기업 성장 지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12.8%)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균형 부문에서는...
    2024-04-04 12:00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는 “거기에 더해, 약간 제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과 함께 유세차량에 오른 김대식 후보(부산 사상)는 “장제원 의원이 추진해 온 많은 사업이 있다”며 “이 사업들의 씨를 뿌려놨기에 여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서 반드시 수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17:31
  •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07년 선거 전후 기준으로 정치·언론서 관련 보도 언급 급증 역대 정부서 담합방지·요금 할인 내세우며 단골 공약으로 등장 코로나때 통신비 지원 역대 최고치…올해 3월437건 통신비 이슈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거를 전후로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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