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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2024-09-07 10:00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 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2024-09-06 15:32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첫 공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의견 개진에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2024-09-04 14:36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이어 “공소사실조차도 서비스를 한데 뭉쳐서 금액을 크게 적시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피고인을 형사적 막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 4일로 잡고, 이때 주요 증인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나눈 여러 내용을...

2024-09-02 19:26
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SK 300억 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 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2024-09-01 13:4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2024-08-29 12:01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면서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지난달 6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2024-08-28 11:10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이어 올린 글에선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12명을 통한 총대의 개인정보 최초 유포 및 확산 정황 또한 확보했다"며 "총대진을 향한 도 넘은 비난과 루머 유포, 협박, 메일 및 모금 폼을 향한 테러, 각종 해킹 시도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죠. 앞서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2024-08-19 16:43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24-08-09 06:00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17일과 27일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그룹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총 363회 시세를 조종했다고...

2024-08-08 11:49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 등 89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를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비판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규모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와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무분별한 조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2024-08-05 14:28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ㆍ변호사, 구속 기로…8월 2일 영장실질검사

이에 대해 A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소속된 ‘렉카 연합’이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 29일 쯔양이 A씨의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다고 해명한...

2024-07-31 18:12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후배 간부 B 씨를 향해 숯을 던져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A 씨 측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2024-07-31 07: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용어설명◇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대신 '한 번 봐주는 것'인데 이 마저도 억울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뿐이다.

2024-07-30 05:00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전략'을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며...

2024-07-29 16:01
전당대회 D-1…韓 "과반승리" vs 羅·元·尹 "결선 간다"

또 이들은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만큼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조는 깨졌다고 보고 있다. 나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진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2024-07-22 15:44
‘공소 취소 부탁’ 사과에도 맹공...韓 “대통령이 기소한 것”

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 대표 후보는 18일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5차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공개한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에게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말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맞는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신중치...

2024-07-19 06:16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분열” 불안한 與 내부 분위기범야권, 대여 공세 수위 높여8월 ‘채상병 특검법’부터 시작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몰고 올 후폭풍을 놓고 여야가 분주히 주판 알을 튕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굳혀진 분위기지만, 후유증은...

2024-07-17 15:22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쯔양이 잊고 싶었던 과거를 전한 건 앞서 올라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세연은 10일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 속 1만7000여 건의 통화 녹취 파일 중 일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 폭로 내용의 핵심은 '렉카연합...

2024-07-16 16:55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4-07-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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