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준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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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윤 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 수사 관행이나 공보 준칙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겠느냐”라며 취재진에 반문했다. 다만, 윤 청장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이자 나의 인생 드라마 주인공이다”라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놀랐다”라고 덧붙였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역시 같은...

2023-12-28 16:54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실제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자 대법원 산하 회생ㆍ파산 위원회는 채무자 회생을 위한 특별면책 활성화를 권고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개혁TF를 구성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의 '재량면책'을 '특별면책'으로 변경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2022-06-07 06:00
언론 프랜들리로 변한 검찰…이유는 검수완박?

기자단이 대언론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자 검찰은 "지난 몇 년간 공보준칙 변화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발표하면서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이 기자...

2022-05-17 14:41
공수처, 감사원 3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뇌물 등 다른 비위 사실을 적발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공보준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수사 상황 등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2-22 21:47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밝힌 50억 클럽에 돈이 건네졌다는 2명 중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등 수사 핵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빨리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검찰 공보 준칙대로 알 권리를 위해 국민 앞에 돈 받은 사람을 공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1-10-28 12:05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사공보준칙을 공포했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종결 전 공보를 금지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에 한해 공보가 가능하다.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2021-07-21 16:00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지난해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면서 수사 담당자와 접촉을 막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취재가 가능하게 했다. 당연히 검찰 기자들의 취재는 어려워졌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공보관을 통해서 연락하라"는 답변이 이어진다. 게다가 법무부는 취재를 더욱 틀어막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검사와 기자의...

2020-09-01 06:00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건에서 공개 소환, 수사 공보 등이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 공보준칙을 시행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피의자의 신상정보, 수사 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2020-03-26 10:16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이어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2019-12-27 14:58
방탄소년단 팬 갤러리 "정국 교통사고 입건, 참담한 심정…허위 사실 유포 자제해달라"

그러면서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공보준칙에 따라 '피의 사실 공표'를 자제해 주시기를 모든 수사 기관에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팬들은 마지막으로 "부디 정국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해달라"라며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편 정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2019-11-04 15:45
검찰, 조국 사퇴 이후 첫 입장 발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검찰이 수사 관행 개선,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2019-10-16 15:00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2019-10-14 13:22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령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2019-10-14 11:00
[종합] 검찰, 모든 피의자 비공개 소환…포토라인 사라질 듯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실명을 공개한다. 피의자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시점을 알리는 '공개 소환'을 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청...

2019-10-04 16:48
정경심 비공개 소환…민주 “적절한 조치” vs 한국 “황제소환”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2019-10-03 12:57
윤석열, 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

검찰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언론인, 인권 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ㆍ실태 전반을 점검해...

2019-10-01 16:16
문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안 마련하라” 지시...개혁 '속도전'

이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로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2019-09-30 18:18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2019-09-30 13:40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당정은 18일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2019-09-18 09:41
[속보] 당정 "공보 준칙 개선,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할 것"

[속보] 당정 "공보 준칙 개선,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할 것"

2019-09-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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