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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기업 준비 청년, 2006년 조사 이래 공무원 첫 역전
    일반기업 준비 청년, 2006년 조사 이래 공무원 첫 역전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 대비 적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등이 공무원 선호도 추락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1년 2....
    2024-07-16 12:20
  •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2024-07-09 09:39
  •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 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 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2024-07-06 15:54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2024-07-06 15:30
  •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이와 같은 일련의 가격 인상 유예 상황은 윤석열 정부 들어 11년 만에 부활한 ‘공무원 전담 관리제’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2024-06-04 05:00
  •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낮은 임금도 문제다. 지난해 채용된 공무원의 80% 이상이 일의 매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급여 인상’을 꼽았다. 인사원 통계에 따르면 차관의 연 수입은 2350만 엔(약 2억700만 원)으로, 일본은행 총재의 연 수입 3500만 엔(3억900만 원)과 비교해 적었다. 사기업과 비교하면 공무원 최고 급여는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 주요국 공무원과...
    2024-05-31 11:34
  • 베네수엘라 마두로,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월 130달러로 인상
    베네수엘라 마두로,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월 130달러로 인상
    이에 마두로 정부는 이번 인상에 앞서 1월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을 40% 올렸다. 당시 공무원들은 “급여가 월 550달러 이상으로 약 2배 인상돼야 기본적인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7월 대통령 3연임에 도전하는 마두로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으로 미국으로부터 석유·가스 수출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로 한 마두로 정부가 한...
    2024-05-02 17:18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는다.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2024-05-01 06:00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서남권·동북권 대개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2024-04-19 15:07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2024-04-12 05:00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2024-04-07 12:00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인 2.5%를 제시하고 있다. 임금 비교 관련 노조 측은 “인천의 간선과 지선은 근무 조건이 다른데 이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라며 “서울이 노동강도도 더 세다”고 말했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2024-03-27 16:08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2024-03-06 12:00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남편과 함께 사는 부산 출신의 민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28세에 첫 직장을 구했다. 민지는 “평생을 공부에 바쳤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 너무 지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쟁의 비참함을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를 갖지...
    2024-02-29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 8일(목) △농식품부 장관...
    2024-02-04 08:11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염전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업장으로 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금, 폭행 등을 점검하는 ‘1대 1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01-04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도입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 3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 4일(목)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투자법인 설립 5일(금)...
    2024-01-01 08:49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공무원 임금·수당은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인상률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희생의 대가로 벌을 받은 셈이다. 열악해진 처우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90% 안팎에서 유지되다...
    2023-12-31 07: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직원 처우’를 언급한다”며 “모든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2023-12-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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