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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일 안 하고 놀더라도 정년만 채우고 퇴임한 뒤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먹고 살면 그만인 것을…. 설령 논다고 형사 처벌받게 되더라도 징역형이 1년이 안 된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꺾일 대로 꺾인 공직 사기를 북돋는 데 역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2024-08-01 06:00
  •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2024-07-11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2024-06-30 09:00
  •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신진영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박소정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AIA생명 감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보험, 재무금융 등 핀테크...
    2024-06-27 14:08
  • 머스크 “77조 보상 패키지 지급 찬성표 압도적”
    머스크 “77조 보상 패키지 지급 찬성표 압도적”
    주총을 앞두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NBIM)와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반대를 권고했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소액주주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개인 주주가...
    2024-06-13 17:01
  •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고, 특위를 마치고도 여야정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어 결국에는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5 15:16
  •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2024-05-24 09:56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해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2024-04-25 16:58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노후의 합계소득대체율을 60%까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개념으로서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급여수준과도 필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들 중 성공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비교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 평가될 수 있다.
    2024-04-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
    2024-04-14 08:56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2024-04-11 09:3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하면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자 ‘평생 고용’이 보장되고 연금도 기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했죠. 많은 졸업생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했고, 수많은 공시족이 노량진에 몰려 수험 준비를 하는 풍경은 익숙해졌습니다. 매년 높아지는 경쟁률이 당연해졌죠. 하지만 이 인기는 2020년대...
    2024-03-07 16:38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2024-03-06 12:00
  •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며 그 외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는 일부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2024-03-04 06:00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2024-01-03 10:06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2023-12-30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길로 갔다. 국민연금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혹은 15%로 상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곳간의 고갈 시점을 고작 7~16년 늦출 뿐이란...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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