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아들인 C군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 누나의 신고로 춘천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누나 2명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일시보호시설로 옮겼다.
하지만 C군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금품이 공무원 가족 등에게 전달됐다면, 법원은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즉 서 씨의 취업이 문 전 대통령에 금전적 이익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사실상 지갑을 공유한 관계임을 밝혀야 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1989년생으로, 대전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옥순은 “연애 중 임신했고, 부모님에게도 출산을 허락받지 못해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어 “마지막까지 (인생을) 함께할 분을 만나고 싶다. 아들의 활동성, 먹성을 감당할 수 있는 운동하는 남성분이면 좋겠다”는 이상형을 설명했다. 유창한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한...
그러면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야간당직근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인정, 긴급조치 위헌·무효를 선언 재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 치료받은 사건의 경우, 공무원인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만 처벌 대상이지 치료를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선 제재 규정이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송과 치료를 맡은 직원들만 제재를 받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 공무원...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유가족, 2013년 성폭행 당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번 공익신탁은 18번째 나눔이다. 현재까지 168명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누가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에 나서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어디에...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요건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부상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칸의 여왕' 전도연과 '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가 연극 '벚꽃동산'에서 호흡을 맞춘다.
23일 서울시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연극 '벚꽃동산'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를 비롯해 연출가 사이먼 스톤, 무대 디자이너 사울 킴, 드라마투르기·통역 이단비,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이 참석했다.
'벚꽃동산'은 LG아트센터가...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이 탄생해 화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성언 씨(27)가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김성언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1914~1981) 주무관은 해방...
이어 기안84는 “(어머니가) 친구랑 비교하면 이해하겠는데 가수 비랑 비교했다”라며 “‘내 친구 아들이 공무원 됐다’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지금으로 치면 손흥민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말해 MC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기안84는 이날 방송에서 과거 웹툰 연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아동 미술학원 강사와 입시 미술 강의, 웹툰 연재를 병행했던 시절을...
이 대표는 이 대사 내정자를 향해 “당신께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어느 소방공무원의 외동아들 채 상병은 결국 순직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부하 해병대 군사경찰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예비역 군복에 달린 별 세 개가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즉각...
발인식이 끝난 뒤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고인의 생전 근무지인 김포시청으로 이동했고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가 진행됐다.
A 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도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운구차는 시청에서 노제를 마친 뒤 화장장인...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사건이 있다.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시험장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경찰과 구청 공무원이 배치되기도 했다.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몰리면서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했지만, 이내 빠르게 해소됐다. 자가용을 대동한 학부모들도 수험생들이 입실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솔선수범했다.
입실 마감 5분전, 오토바이 뒤에 탄 수험생이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8시 10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