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게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국방위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예찬 중위는 초급간부와 병 봉급 역전 현상을 말하며 “병장은 100여만 원, 하사는 177만 원, 소위는 178만 원을 받는데 초급간부는 실제 수령액이 150만 원 정도로...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인상된 177만800원이다. 봉급액만 놓고 보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봉급액 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보수액은 235만9080원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공무원연금·소득세 등을...
올해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 월급은 196만2300원, 9급은 177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으로 잡혔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인상률도 이 정도가 한계지만, 병사 봉급 인상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스웨덴과 국가청렴도 공동 5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액 봉급을 지급한다.
장관은 연간 약 82만2000달러(10억5000만 원)를 받는다.
재판부는 “2015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인 2017년 2월 말이 지난 후에도 1년씩 자동으로 갱신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보수규정에서 정한 봉급은 위 단체협약에서 준용하는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서 정한 봉급에 미치지 못해 근로조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간 실질임금 약 4.7%가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에서 조기 퇴직이 늘고 있다. 경직된 공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초임 봉급액 177만800원은 지난해...
올해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한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9급 공무원 1호봉 월 기본급은 세전 168만6500만 원이다. 7급 공무원은 이보다 7만 원 정도 많은 175만 원 내외로 파악됐다. 서공노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는 2018년 이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장점인 워라밸이나 안정적인 면모를 보고...
앞서 헌재는 2015년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던 조선 시대에는 70세까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권기환은 “그러나 그것은 규정일 뿐 임금이 은퇴하지 못하게 막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임금의 마음이었다”고 말한다.
봉급은 생계를 겨우 꾸릴 정도였다. 권기환은 “관료 중에는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청빈한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공무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다. 휴가 시에는 보수액의 100%,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에 따라 봉급의 50~70%가 보장된다.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중 상병으로 구직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전 평균임금 50% 수준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장·사업 중 상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법적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석종훈 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은 16일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의 파트너로 입사를 했다.
석종훈 파트너는 2018년...
선거, 주말 지역구 일정, 연휴 등을 가리지 않고 고정된 공무원 임금 체계 하에 별도로 산정되는 금액 없이 수시로 동원되기도 일쑤다. E 의원실 F 보좌관은 “누군가의 소개로 의원실에 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봉급 일부를 의원실에 내놓아야 하는 일도 있다. 기록이 가능한 후원금으로 처리되는 건 그나마 양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로 인해 의원직 상실...
특히 그는 정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써도 ‘생존’을 놓고 몸소 부딪히며 경쟁하는 기업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먹거리를 위한 혁신도, 징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도 기업들이 생존을 담보로 내놓는 해답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의 판단은 실제 경영 일선에서 체득한 경험들에 따른...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순경∼경위 보수를 고려해 정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0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8% 인상된 지방공무원 보수와 별개로 다양한 수당제도도 적용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가량 오른다. 2020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월 급여 164만 2800원, 가장 높은 1급 23호봉의 경우 679만 8400원이 된다.
2020 공무원 봉급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