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다만, 재개 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재개 관련은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제반 사항이 정비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MSCI 선진 지수 편입의 선결 조건 중 하나인 공매도 재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개선책들은 무용지물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더라도, MSCI 선진지수 편입...
그는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다.
김 부위원장은 “ATS가 정식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유동성이...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ISA 비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현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회 의무 대상에 주주이익 포함 등 상법 개정,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 등이 존재한다.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시차가 있으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측면에서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기조다.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언급은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나...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차거래 연장금지와 상환기간 제한, 대차담보비율 120% 이상 인상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4개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특히 공매도 금지나 김포시를 서울에 넣겠다는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을 말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당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복지, 노동, 재정 지원 등인데, 이런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주식 공매도 금지, 김포 서울 편입, 이번 환경 정책 백지화까지. 속도 조절의 실패 때문일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환경부가 완화로 방향을 틀면서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차전지 업종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내년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아울러 물가 하락에 기반한 금리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 낙관론을 불어넣는 요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전날 국내 증시는 CPI 대기심리에도, 테슬라발 호재에서 기인한 미국 전기차주 급등,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 등이 국내 이차전지주에게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15일에도 수급 변동성은 상존하겠으나 긍정적인 미 CPI에 따른 금리 및 달러화 급락 등에 힘입어 바이오, 인터넷, 신재생 등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가가...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6일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낙폭이 두드러지던 이차전지 관련주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또 게임주의 경우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할인율 부담 완화와...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수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현재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