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내주식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일본주식 CFD 오픈과 함께 2023년 6월 이후 중단했던 ‘홍콩주식 CFD’ 서비스도 재개했다. 따라서 유안타증권에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미국(NYSE, NASDAQ, AMEX), 홍콩(HKEX), 일본(TSE) 시장에 상장된 종목까지 CFD로...
단, 국내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라 내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Retail전략본부장은 “CFD는 전문투자자들에게 절세 효과뿐 아니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수(Long), 매도(Short)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CFD 이용고객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한 이번 수수료 인하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와 제재수준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글로벌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는 공매도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원인을...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근 제안된 조치에 대해선 인정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 후 재개된 데 대해 ‘시장 규칙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MSCI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고 2021년 5월까지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 후 재개한다는 목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다만, 재개 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재개 관련은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제반 사항이 정비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첫 평가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수년간 선진국 시장 지위를 추구해온 가운데 MSCI가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이번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CI는 이달 20일에는 2024년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나 한국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더라도,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로 외국계 기관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면 주가 부양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더라도,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에 비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면서도 개인들의 지난달...
올해 상반기까지 금지된 공매도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만들고, 기관투자자는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소요 시간은 1년가량으로 예측했다.
정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 사전 억지와 사후 신속한 적발이 중앙점검 시스템의...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거래 요건이 강화된 것은 물론 공매도가 금지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CFD는 매수와 매도의 방법으로 수익을 꾀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매도 베팅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CFD 매도 잔액은 약 46억 원으로 지난해...
정규 거래시간 이후 프리·애프터 마켓에서 공매도는 금지된다. 정규 거래시간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이 적용된다. 업틱룰 역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한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마켓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리·애프터 마켓 공매도 금지…"시장 충격 차단"공매도 규제와 시장감시·청산·결제 등 한국거래소 동일 운영ETF·ETN, 향후 ATS에서 거래 가능…자본시장 법규 신속히 정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시장 유동성 분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