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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과 관련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나 할 소리"라며 "(야당 주도로 진행해) 민변 출신 특검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엮으려 할 것이고, 그 경우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 중심으로 '배신의...
    2024-07-01 15:47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그 외에 ‘인력지원’과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도...
    2024-04-03 06:00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2-26 15:54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2024-02-02 10:31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2024-01-09 12:10
  •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2023-12-14 14:57
  • 남현희, 전청조 홍보한 녹취 파일 공개돼…"SKㆍ삼성보다 돈 훨씬 많아"
    남현희, 전청조 홍보한 녹취 파일 공개돼…"SKㆍ삼성보다 돈 훨씬 많아"
    하지만 남씨는 이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전청조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며 “남씨는 전씨와 결별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파악된 피해자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이다.
    2023-11-12 14:34
  • LG전자, 부산국제영화제에 ‘LG 올레드 상’ 신설
    LG전자, 부산국제영화제에 ‘LG 올레드 상’ 신설
    한국 영화에 수여되는 LG 올레드 비전 상에는 정범, 허장 검독이 공동 연출한 '한 채'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0만 원의 상금과 77형 LG 올레드 에보(evo)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한편 시상식이 개최된 부산 'KNN시어터' 로비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모델은 현존 최대 크기인 97형 올레드 TV에 세계 최초로 4K 해상도·120Hz...
    2023-10-13 10:00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전직 채용담당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3-09-14 13:54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이다. 일반전초(GOP)에서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2023-07-13 11:14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2023-06-07 16:00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시세조종 공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종범 분류 모의과정 없어도 특정범죄 실현하려는 의사만 결합되면 공모공동정범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주요 쟁점으로 공범의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공범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2023-05-31 07:00
  •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14일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운 방조범 60~7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오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과...
    2023-05-14 13:15
  •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다른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이 돈을 주고받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방조범과 같은 공범,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이면 그 죄의 정범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로 의율할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목표에...
    2023-04-25 15:37
  • “나체 석고상까지 떴다”…JMS 정명석 엽기 행각 추가 폭로
    “나체 석고상까지 떴다”…JMS 정명석 엽기 행각 추가 폭로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교주의 성범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그를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조은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2023-04-19 09:34
  •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검찰은 김 씨가 정 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정명석의 '후계자' 또는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김 씨는 JMS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교회 예배에서...
    2023-04-18 06:55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특가법상 뇌물, 정자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A 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 가운데 A 씨만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1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3 16:17
  •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피의자들의 역할이 달라도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30조(공동정범)에 따라 기능적 지배행위를 한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들 셋 모두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2023-04-02 15:19
  •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992년 제주도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그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묻히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있다. 2019년 폭력 범죄단체 ‘유탁파’...
    2023-0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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