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26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의무 강화한 새로운 통상규제 등장수출 대·중소기업 대응 전략 수립에 난항EU 수출비중 높은 자동차‧화학‧제약‧기계업종 취약“미리 대비해 행정 제재금 등 불이익 피해야”
#1.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지역 A 사는 고객사로부터...
지난해 1월 본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發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규제 확산에 따라 대기업의 87% 이상이 협력사 ESG 평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기존의 ESG 경영지원 사업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5개 조합(주택가구, 스마트조명, 패션칼라, 플랜트건설...
△환경개별법 최신 동향 및 사례 △화평법 최신 동향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 △탄소중립을 위한 공급망 협력 등 ESG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여러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파트너사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됐다”며 “매년...
EU 공급망실사지침대응 설명회(트레이드타워)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석간)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릴레이 소통 개시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올해로 3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촌공사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협력사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주안점을 둔 인권・윤리 경영시스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통과되면서, 협력사의 관심도가 높은 인권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과 공급망실사지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양한 무역장벽에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배터리협회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EU 등 주요국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2022년부터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ESG 경영진단 지원 사업을 전개한 후, 올해부터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등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ESG 경영 체계를 정착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확산 등 관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 C&C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관내 반도체·2차 전지·자동차...
대표적으로 EU의 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미국의 IRA 등은 우리 기업의 통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공급망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통상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탈세계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책임경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의 경우 2022년 286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밀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의 97건에 비해 3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정책 수단들은 블록화된 경제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석탄과 철강에 대해 그랬던 것과 달리 이번...
이어 “해외 흐름을 봐도 공급망 실사법(CSDDD) 등 점점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CBAM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한국 제도를 통해 적정한 온실가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국내...
유럽 로펌 리드스미스의 법률 전문가 니콜라스 워커는 EU 배터리 정책 세션을 맡아 △EU 배터리법 추진 현황 및 계획 △공급망 실사 제도화 배경 및 현황 △탄소발자국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따른 기회와 과제 등을 발표했다.
유럽 배터리 협회와의 대화에서는 BEPA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의 배터리협회 및 기관이 참여해 EU와...
배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탄소발자국 계산법과 공급망 실사 지침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 변호사들이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박 원장은 “기정학적(Techno-political) 리스크가 국가 경제...
대응 등 중장기적인 ESG 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EU(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등 법제화 및 각종 규제를 통한 ESG 경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ESG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ESG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