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도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해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311억 원에서 내년 1조5417억 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올해 98개소(680억 원)에서 내년 128개소(1045억 원)로 확대된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원인으로는 대규모 인력 수급이 가능한 양해각서(MOU) 체결 활용도가 낮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제한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지자체가 외국과 계절근로자 MOU 체결시 국제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 고용주의 의무사항인 숙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공공형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불법체류자는 단속 강화와 단속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2만 명에서 향후 5년 내 20만...
한편 농협은 올해 인력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영농인력 수급 시스템'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농협 중심의 농촌일손돕기 추진 체계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농협 70개소 운영 등의 지원에 나선다.
또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수급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대폭 늘려 일손 부족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해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가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만4000명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인 4만8614명 규모가 입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범위는 현재 해당 시·군에서 타 시·군까지 확대해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할당관세 등 조치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저가 수입 물량이 국내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정 장관은 "농협이 일손 조직을 가동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며 "계절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 기술센터와 실제 선도 농가...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타 확대, 고용부 협업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농 인력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130만 명이 늘었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261개소에서 올해 281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외국인 인력 지원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법무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인력지원과 같은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범농협 임직원들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만 농림어업 고용인력은 지난해 1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800명이 줄었지만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신규 구축, 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 배정 인력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늘어 수급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규로 도입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도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자체는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 직접 고용 방식에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올해 안에 농산물온라인거래소도 구축된다. 시간과 공간...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올해 시범사업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북 무주와 임실, 진안, 충남 아산과 부여 등 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적용 지자체 수를 현재 5곳에서 2024년 17곳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자 배치 지역·농가·품목 등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고, 성실근로자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연장한다.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농업 숙련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