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은 단 하루라도 입주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공급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의 경우 용적률, 가처분율을 높여 택지비를 낮추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이날 파주운정3 A20블록 본청약...
2017년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취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적용해 주변 시세까지 끌어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상제가 그동안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공급자 이익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주는 순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수요 분산 효과도...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주어지는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김계흥 국토부...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기대된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00가구 규모다. △50㎡ A 111가구 △50㎡ B 19가구 △59㎡ A 70가구 등 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부천아테라자이가 들어서는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약 14만㎡ 규모로 주택 100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SH(골드타운)개발방식은 기존 LH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한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이번에 시행되는 본청약 지구는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으로, A2 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A3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 해당 단지는 반경 1km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 블록 52....
첫 번째 사업은 경기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 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토지공급 공고 때와 다르게 택지 개발이 지연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감수하도록 한 사례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또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LH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이를 무상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민간에게 전가한 사례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한 공공택지나 공공분양 물량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인천 계양 A2·A3 블록과 서울 수방사 부지에서 이달 중으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
먼저 인천 계양에선 3기 신도시 최초로 1106가구를 분양한다. A2 블록에서는 전용면적 59㎡ 539가구와 74㎡ 178가구, 84㎡ 30가구가 나온다. A3 블록은 359가구 모두 전용 55㎡로...
기조성된 3만6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중 2025년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매입확약도 LH가 진행한다.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신 금융ㆍ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원형’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주어지는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사의 진입 장벽도 허문다. 20년 장기 사업임을 고려,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 장기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약 심리에 불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나는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몰릴 것이고, 지방은 탕정지구 같은 공공택지 분양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연내 분양을 앞둔...
C 아파트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전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를 건네받아 매수자에게 줬고, 호실 특성에 따라 매수자에게 1000만~3000만 원의 웃돈을 건네받아 분양자에게 지급했다. 이 대가로 건마다 중개수수료 200만~300만 원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명박 정부는 분양·임대 통합형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물러서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
이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미분양 위험을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매입 확약은 내년까지 건축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약 3만6000호가 직접적이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한다. 매입가격은...
분양 공공택지 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공사 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해준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또 초기사업비 한도를 기존 50억...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후분양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여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1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 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천 과천지구에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65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한다. 세부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 3425가구(6개 블럭)와 분양전환형(뉴홈 선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