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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시법으로 추진돼 곧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
    2024-08-28 16:12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과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추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2024-08-28 14:07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도입' 지원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도입' 지원한다
    현장총회 직접 투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조합은 공개 모집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2024-08-27 11:15
  •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2024-08-25 11:15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올해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편된 용적률 체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이 달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2024-08-01 09:52
  •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마포구 관계자는 “지역 내 반지하주택과 하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빗물받이 정비를 철저히 해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재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 배수설비 점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인 배수설비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우수 등을 공공 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가정...
    2024-07-06 09: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2024-06-18 13: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먼저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중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할 때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른 점(사업시행구역 1만㎡·가로구역 1.3만㎡)을 수정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2024-06-13 06:00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아울러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주변에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가 지난해 11월 착공했고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건솓로 지하화·상부공원 조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2024-05-23 11:15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2024-03-28 15:00
  •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서울시는 현재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필요시 공공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0 09:35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주민이 직접 비용을 조달해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공재개발 방식은 투명하고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앞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광명3 공공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했다. 이번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LH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2024-02-28 13:46
  •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
    SH공사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재건축,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2024-02-18 11:15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서울 중구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당10구역은 중구가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앞세워 처음으로 공공지원에 나선 정비구역이다. 저층 노후 주택으로 가득한 신당10구역은 1423가구가 입주할 35층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절반을 소화했다. 정비업계에서는 통상 조합이...
    2023-12-28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2023-12-25 08:29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또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
    2023-11-22 17:20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공공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2023-11-09 06: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방지에 무엇보다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건설산업...
    2023-11-0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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