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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27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2024-03-24 08:58
  •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을 활용한 식량원조 10만 톤 정부매입, 공공비축 산물벼 11만 톤 전량 조기 정부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 정생산대책을 통한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24-02-19 10:25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2024-02-01 13:20
  • "수요처 확보해 국산 밀·콩 키우는 환경 만들어야"[곡물자급률 비상]
    "수요처 확보해 국산 밀·콩 키우는 환경 만들어야"[곡물자급률 비상]
    이어 "현재 정부는 쌀 위주의 공공 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량 작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혼자 하기 힘들다면 곡물 및 식품 기업과 협력해 기업이 물량을 비축하는 걸 지원해야 한다. 쌀 공공 비축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 곡물은 민관 합동 비축제를 마련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26 05:00
  •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2023-11-08 10:42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또 쌀값이 낮으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2023-11-07 15:03
  •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2023-10-16 15:15
  • 가루쌀 1.1만 톤 매입 본격화…공공비축 매입 검사 시작
    가루쌀 1.1만 톤 매입 본격화…공공비축 매입 검사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루쌀(바로미2) 1만1000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해 검사 규격을 이달 초에 마련했다.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의 의견 청취를 비롯해 지난해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거쳤다. 검사규격 중...
    2023-09-22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023년산 공공비축 가루쌀 1만1000톤 매입 본격 준비(석간)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환경부 18일(월) △환경부 장관 16:00 환경부 워크숍(세종) △환경부 차관 16:00 환경부 워크숍(세종) 19일(화) △환경부 장관 19~22일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 참석(미국 뉴욕) △환경부 차관 14:00 국회토론회 참석(국회) △추석연휴...
    2023-09-17 09:06
  •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정부는 시장의 쌀을 거둬들이기 위해 역대 최고 물량을 비축했고, 지난달 말부터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진해 시장의 재고를 줄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2023-09-11 14:44
  •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을 지난해 2만 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렸다....
    2023-08-30 11:00
  •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현율 기준은 특등급이 78.0%, 1등급 74.0%, 2등급 65.0%, 3등급 65.0% 미만이다. 피해립은...
    2023-08-27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소개합니다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3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반려동물 입양 교육' 시범 사업 추진(석간) △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농식품부, 올해 김치 품평회 우수브랜드 8개 선정(석간)...
    2023-08-27 07:56
  • 정부 비축 양곡 술·사료용으로 푼다…올해 말까지 14만 톤 특별 처분
    정부 비축 양곡 술·사료용으로 푼다…올해 말까지 14만 톤 특별 처분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2023-05-23 11:20
  •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K라이스벨트’로 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 지원”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K라이스벨트’로 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 지원”
    윤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t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10만t으로 두배 확대하겠다”라며 “우선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장기적 대책으로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
    2023-05-20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18일(목)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KDI...
    2023-05-14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2023-04-23 08:52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2023-04-06 16:38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 재고도 없는데 가격은 제자리…쌀값 하락 '이상 현상'
    재고도 없는데 가격은 제자리…쌀값 하락 '이상 현상'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구곡과 2022년산 신곡 등 모두 90만 톤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2022년산 쌀은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가운데 약 6만 톤은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은 산지에 쌀 재고가 없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2023-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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