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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회의 논의결과(조간)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08-25 08:51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상황...
    2024-07-11 15:5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2024-07-03 12:30
  •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2024-05-12 12:00
  •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2024-04-02 15:46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해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08:31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셋째는 신전략부문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교육, 인력 양성 등) 구축 문제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신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 전략의 재편문제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은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로서, 중간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수요처로서, 또한 관광과 화장품 등 고급...
    2024-01-10 05:00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다만 수출(통관 기준) 증가율은 작년 -7.5%에서 올해 8.5%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액이 작년 31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차관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서 국민들 모두가 체감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2:10
  •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다만 수입 역시 8.9% 줄어든 3275억 달러(약 425조 원)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는 280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공공 부문 투자도 위축됐다. 올해 11월까지 공공 부문 지출은 연간 계획치의 65%에 불과한 461조 동(약 24조 원)에 그쳤다고 기획투자부(MPI)는 전했다. 이는 베트남 당국의 부패 척결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11월 18일...
    2023-12-30 12:37
  •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특히 올해부터 정성평가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에 대한 가점 항목을 도입해 1회용품 없는 사무실 및 지역축제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 16개 시군의 추진 사례를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커피박스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폐합성수지 원료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재활용 선순환 체계 확립 등 시군별 특색있는...
    2023-12-05 15:00
  •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한은, ‘2022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 발표 공공부문 수지 95조8000억 적자…통계작성 이래 최저 비금융공기업, 64조 적자…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일반정부, 3년 연속 적자…코로나19 관련 지출 반영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의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비금융공기업 적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23-09-20 12:00
  •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애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로...
    2023-07-04 14:25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에다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 본격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로 보면 상반기 0.9%, 하반기 1.8%, 내년 2.4%다. 취업자는 상반기 실적 호조 및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회복 지속으로 10만 명에서 32만 명,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에 서비스업 상방압력이...
    2023-07-04 14: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국제무역 하락(30위→42위)에도 국내경제(12위→11위)･국제투자(37위→32위)･고용(6→4위)･물가(49→41위) 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효율성의 경우 36위에서 38위로 2계단 내려갔다. 재정(32위→40위), 제도여건(31위→33위), 기업여건(48→53위)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큰 폭으로 순위가 내려간 재정은 2018년부터...
    2023-06-20 07:00
  • "中의 생산성 하락세 뚜렷…韓 경제, 中 비중 축소 불가피"
    "中의 생산성 하락세 뚜렷…韓 경제, 中 비중 축소 불가피"
    우선 중국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채부담은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내순환 전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또 중국의 우호국(러시아, 이란, 북한,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우호국(서방 선진국, 한국, 일본 등)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국제순환이 중국의 우호국...
    2023-06-16 06:00
  • 금리 3회 연속 동결한 한은 "물가안정 중점, 긴축 기조 상당기간 이어갈 것"
    금리 3회 연속 동결한 한은 "물가안정 중점, 긴축 기조 상당기간 이어갈 것"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무역수지 흐름,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종료 기대, 미 부채한도 협상 등에 따라 상당폭 등락했다. 장기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영향받아 다소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했고...
    2023-05-25 10:46
  •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950.6g…코로나19 영향 5년 전보다 20.7g 늘어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950.6g…코로나19 영향 5년 전보다 20.7g 늘어
    배출원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 시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62.4%로 나타났다. 1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 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였으며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 순이었다....
    2023-04-27 12:00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거론할 때 아니야… 추가 인상 가능성 열려있어"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거론할 때 아니야… 추가 인상 가능성 열려있어"
    그는 "예상대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산유국 추가 감산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물가 경로에 주는 불확실성이 크다는게 첫번째 이유"이라며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주요국,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2023-04-11 13:03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 차관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물가안정ㆍ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학교...
    2023-03-10 09:1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짚어 보자.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2022-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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