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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해당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자산 매각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 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정부 재정...
    2024-08-23 05:00
  • “GH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추락'”...경기주택도시공사는 ‘왜 하락할까?’
    “GH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추락'”...경기주택도시공사는 ‘왜 하락할까?’
    경기도시주택공사 경영실적 악화라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이투데이가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사이트인 '클린아이'를 분석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채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2021년(130.1), 2022년(202.8), 2023년(254.4)로 매년 증가한 반면...
    2024-08-19 11:42
  •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GH 경영실적 악화라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GH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공급해야 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에도 해외를 여러 번 방문한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무책임하고 해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4-06-26 15:39
  •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기업 방만 경영 논란 때 늘 도마 위오타투성이 영문 홈페이지 계속 방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0년대 초. 여권 대부분은 단수여권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한 차례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권이었지요. 귀국 때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서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다시...
    2023-11-23 05:00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아울러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2023-10-12 10:10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아울러 손익관리 목표에 미달하는 행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83개 사업지구의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지 않은 채 추진해 목표 대비 추정 초과손실액만 2257억 원이 예상됐다.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2023-10-10 14: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한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퇴직자 단체와 고가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직원 성과급을 과다지급하고, 노조를 우회 지원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식' 방만경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2023-09-20 14:00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무시하자니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을 정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인사의) 주기를 같이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2023-05-15 14:48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 97%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자산효율화를 통해 2022~2023년 이행 계획의 20.6%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0일...
    2023-04-20 10:18
  • [단독]공공기관 유보된 금감원, 5급 직원 비중 늘려 3급 비율 낮췄다
    [단독]공공기관 유보된 금감원, 5급 직원 비중 늘려 3급 비율 낮췄다
    공운위는 올해도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 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도 지정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공운위의 지적대로 상위 직급 비중은 줄였지만, ‘방만 경영’으로 상위 직급을 줄이라는 본래 의도에서는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3급 비율을 맞추기...
    2023-03-02 05:00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경상경비ㆍ업무추진비를 총 1조1000억 원 삭감한다.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
    2022-10-17 11:30
  •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였던 조성호 대표에게 친인척 의혹과 경영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퇴임 압박을 가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표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과 친인척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2022-10-13 14:04
  •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그러면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란 실체도 없는 프레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자칫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 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2022-10-10 15:49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2022-10-04 10:42
  •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한전은 부실한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투데이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1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 현황'에 따르면 한전의 출자회사 16곳 중 7곳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료에는 5개 발전사 등 공공기관은 빠졌고 사업 목적으로...
    2022-09-19 05:00
  •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임대차보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2022-08-01 16:01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5년 폐단이 심화했다. 350개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는 현재 44만3000명인데, 2016년 32만8000명에서 11만5000명(35%)이나 늘었다. 부채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획재정부 진단에서, 2016년말 499조 원이었던 부채는 작년말 583조 원으로 84조 원 급증했다. 사실상 나랏빚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2022-08-01 05:00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조직·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에 메스를 든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중순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최근 정부가 확정ㆍ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혁신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2022-07-31 10:23
  •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강도 높은 혁신 추진"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강도 높은 혁신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제9차...
    2022-07-29 11:00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정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기재부 지침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의 공공기관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8월 말까지...
    2022-07-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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