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및 평가
△공공기관 시설·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
국정과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공시도 추가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과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을 신설한다.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회의 개최
△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26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경주)
△통상교섭본부장 15: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제2차 회의(포시즌스H)
△장관,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참석 및 월성 원전 현장점검
△2030년...
함께해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요 대형마트 임원 간담회 개최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다
△외식업계(중식·서양식)대상 물가안정 점검 회의 결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전격 도입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농식품 수급 현장점검(서울)
△청년 208명에게...
1차평가 결과 발표(석간)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9월1~7일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을 맞아 2149개 상장법인과 369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지난해 성별임금 정보를 전수 조사했다. 여가부가 상장기업...
우리는 자산으로서의 인프라를 위한 ‘G20 로드맵(G20 Roadmap for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의 연장선상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관 투자자 및 자산 관리자와의 협력에 관한 G20/OECD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 보고서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도전과제에 대한 투자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 상(석간)
△우리흑돈, 흑돼지 시장 국산화 주도 기대
△20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확산 우수학교 선발 공모(석간)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세번째 농할 외식 캠페인 개최...
조교의 업무나 임금 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학교, 학계 내 교수의 권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다소 부당한 지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만 원 줄게. 자료정리 해줘"…대학원생들 "재수 없이 걸렸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정책을 설립하고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정년 연장 이전부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정원 3% 이상)가 부과돼 있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서다. 여기에 정년 연장을 전제로 기존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하고, 수혜자 인원 이상을 신규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금피크제가 2015년부터 확대 시행됐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례를 민간사업체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크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연관 정책의 세부 규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을 정비하는 데 있다.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경제적 약자 보호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23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