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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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부채 9조 원 농어촌공사, 직원에겐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금리는 3.42%였다. 올해는 3.3%~4.3% 수준이다.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직원에...

2018-10-22 14:46
오락가락 공공기관 정책…부채·방만경영 여전한데 인건비 더 올린다?

기재부는 또 방만경영을 바로 잡고자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의 증액을 금지해 복리후생비를 1900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부채 감축을 위해선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에 따라 내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232%, 올해 220% 수준인 이 비율을 내년 210...

2014-12-24 08:58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올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도 동결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은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올려주기로 했다. 출연율 기준 구간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배경은 최근 저금리 추세에 운용수익이 급감한 만큼 기금 한도를 증액해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공공기관들...

2014-12-23 17:07
"건보공단 임직원 단체보험료 33억원 지출"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올해에만 32억8000만원을 사용했다. 2010년 3억7600만원에 비해 8.7배 가량 급증한...

2014-09-02 16:29
"잔치 끝" 공공기관 복지 혜택 축소·폐지,이것마저?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내놓고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 수준을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며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침에는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명시했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2014-01-12 14:40
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중 국가공무원에 대해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2013-12-3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