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시공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비용 처리는 일반조건을 준용해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놨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관행 타파·제도 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의식개선 등을 바탕으로 부실공사...
평가 결과는 공사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입찰 자격 및 경쟁력의 유무가 갈린다.
공공공사의 경우 먼저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또 높은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KIND 지분투자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기술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50억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감점 대상에서 제외,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입찰시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중 2억원 이상 공사 150건(공사금액 총 459억원)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해 예산 13억8000만원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LH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9조 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수요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대표, 효성중공업 우태희 대표,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큐비테크 양등석 대표, 고려전선 정용호 대표 등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과 김성철 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및 대한전기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 필요성이...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장은 이한준 LH 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감독·관리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주택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조기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덕도 신공항 등 공사발주 증가에 따른 주가 반등을 기대할 여지는 있다고 봤지만, 민간 부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조적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호건설의 공공사업 비중은 40% 수준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에서 큰 폭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결국 민간 부문...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곳) 및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3곳)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해빙기 기간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곳)을...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자인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과...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AA13-2블록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ㆍ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심사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공사비 현실화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카타르 공공사업청은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알부스탄 도로확장공사 등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처로, 그간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진 차관은 "카타르는 우리 기업이 다양한 인프라 및 석유⋅가스플랜트 사업에 참여해온 중요 파트너 국가"라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첨단 건설 신기술이 카타르 내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돼 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