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재 공급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건방지고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국민으로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필수의료 육성 등 정공법 소홀 아쉬워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발표의...
이번 계약은 유바이오로직스가 라이트 재단 및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는 수막구균 5가 공공백신을 우선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협력사인 아이진에 수막구균 4가 백신을 기술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아이진이 국내에서 임상 2/3상을 직접 수행하며, 중국과 일본,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남미(멕시코 제외)와 연계된 범미보건기구(PAHO) 기관의 독점판매권을...
23배로 코스피 상장 중형주 중 낮은 축에 속하는 데다,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공공 기관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제고’를 반영하는 조치가 마련된 것이 그 배경이다.
동해 광구 탐사 시추가 한국가스공사에 가져올 수혜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이른 단계지만, 현재 한국가스공사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만을 고려해도 저평가 해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참여가 아닌 ‘수익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견 SW 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대기업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중견·중소 SW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행된 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이...
또한,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지구 조성 등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이 적정 기술”이라고 역설했다.
미래 계획을 위한 블록체인 혁신 펀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는 부산 내 금융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부산 블록체인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민간 펀드다.
김 위원장은 “BNK 부산은행이 얼마 전에 400억 원, 산업은행이 400억 원, 한국벤처투자에서 200억 원...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설계와 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타파를 위한 구조 개혁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는 “감리자가 철근 누락과 하중 문제 등의 잘못을 판정할 실력이 없어서 발생한 사태”라며 “감리자는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실제 구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발이 접수되면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고발하는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되지만 다른...
선택과 집중체제, 공공기관 중심 개발, 전문분야 특성화 교육이 그동안 원자력 산업체계를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창의와 경쟁체제, 민간 중심 개발, 시스템 종합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시장을 선도하려면 실패가 용납돼야 하고, 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 중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초격차 전략기술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했다.
심 교수는...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ㆍ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사업자금 조달도 지원방안을 찾는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자 관리가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의 독점적인 위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인다. 현재 국가기관은 1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 원, 2026년 5억 원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공공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조소앙 대표는 “N사가 연구개발사업을 빌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건조설비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며 “쓰리텍과 N사 두 곳만 있는 현 동종 분야 시장에서 사실상 N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N사는 기술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N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답변서에서 “N사의 이사 A씨가...
또 "7∼8월에 강도 높게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혁신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