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를 지정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지원용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용도 등 금융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때는 지난해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위원회는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관리돼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공비축 확대·긴급조달, 방출시스템...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출범시킬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기구를 필두로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추계기관이 각각 역할을 맡는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장에게는 바이오뱅크 기능 축소, 인력 재배치, 내부 연구과제 업무의 지속 운영 재검토 등을 권고했다. 수요가 적어 잘 쓰지 않는 연구장비는 재배치 및 타 기관 대여 등을 지시했다.
현재 보훈공단 이사장과 중앙보훈병원장 모두 공백 상태다. 앞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지난해 7월 감신 이사장이...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만 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18일(목)
△경제부총리 10:50 일자리·취약계층 민생간담회(비공개), 14:00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0:00...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상황...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 기능 도입 시 소형주택에 대한 도입을 제한했고 서울시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사업과 연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 일반에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선 변 버스정류장 일대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하며 보도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도로변은 벽면한계선을 결정해 추가적인...
수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일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점검 체계는 출연연이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후속 조치와 금번 제도개선으로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 기관의 비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자금조정대출이 해당한다.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2022년 말 수립된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이행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조정(약 -1만1000명)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올해 1분기 총 정원은 42만20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1000명 늘었다. 정기 인력증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공공기관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1억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3% 늘었다. 직원 평균보수는 7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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