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우미다 투흐타세바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차관,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품질인증 대상...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공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률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추적관리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단말 부하를 최소화한 에이전트, 수집된 데이터 기반 관리자 정의, 대시보드 제공 등을 통해 위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안티 랜섬웨어 기능을 통해 신•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고도화된 대응도 가능하다.
지니안 EDR은 2023년 공공조달시장 점유율 78%를 기록하고 있으며, 60만 대 이상의 에이전트에...
이날 한 총리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첨단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장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적관리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단말 부하를 최소화한 에이전트, 수집된 데이터 기반 관리자 정의, 대시보드 제공 등을 통해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화된 안티 랜섬웨어 기술을 통해 신·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자동 탐지 및 차단·복원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지니안 EDR’은 금융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환경에 도입돼...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감사원은 "국가 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향후 금융위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회사의 본부장‧실장‧파트장 등 상위 직급 관리자는 법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한 공공기관의 ‘실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파트장’에게 당신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폭력 예방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공공부문의 사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 공공요금 조정제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재무관리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료비 상승 등 원가변동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전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송 위원장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장 등 학교 관리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도 있는데…왜?, “현장 적용 ‘미흡’”
교육당국에서 교권 침해 관련 대응 매뉴얼이...
다만,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올해 하반기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가정이나 상가에서 누구나 쉽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 수요관리(Auto DR·Demand Response)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춘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하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국민 DR 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 kWh(킬로와트시)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도입됐고,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이 어떤 모습의 ‘사회의 영혼’을 드러내 보여줄지,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전안나 책글사람 대표
제도 효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은 2006년 각각 30.8%, 10.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기준으론 각각 38.0%, 21.8%까지 올랐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250개와 지방 공사·공단 159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2181개 등 총 2690개 사업장이다.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43개사가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 간 세 차례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장관으로서 모두 핵심적 역할을 해와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지만 경력과 연륜으로 봐서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군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 간 세 차례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장관으로서 모두 핵심적 역할을 해와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지만 경력과 연륜으로 봐서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