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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공사비 문제가 심화하면서 민간 사업장을 넘어 공공이 발주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빗물 배수 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착공이 낮은 공사비 문제로 유찰되면서 '시공사 모시기'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이달 전국이 장마 전선에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또다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6-28 06:00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일찌감치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공공공사 진행이 어려운 만큼 공사 조건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 발주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건설협회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 사업 중 공사비 3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유찰이...

2024-06-21 06:00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때를 기다리며 공급을...

2024-06-21 06:00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특성상 공사비용 상승 시 이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와 건설협회에 의뢰해 받은 건설 원자잿값 통계에 따르면, 시멘트값은 이달 기준 톤(t)당...

2024-06-21 06:00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공공·민간금융 공동 투입 한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이 최대 5조 원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눌 수 있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돌입한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23조 원 규모로...

2024-05-13 17:45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공사비 현실화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2024-03-28 15:00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2024-03-28 15:00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앞서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거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03-26 14:52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목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 이행하고 업계 간담회와 세미나 등으로 대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토부 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65%(12조4000억 원)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 상승분 미반영 등에 따른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사업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8 13:42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 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2024-03-08 11:00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 전 공사비가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03-07 16:26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유찰 시),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50일→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2024-02-06 11: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2024-01-29 14:32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공공 사업은 통상 발주처가 공모한 공사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경쟁을 거쳐 낙찰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낙찰가의 10~15%정도 감액이 된다. 올해 유찰된 프로젝트들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적자가 나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비타당성 심사, 적격성...

2024-01-24 17:41
HMM 매각 유찰 가능성에…해양진흥공사 "언급 어려워"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국내 유일의 원양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양수 해진공 사장이 “유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 공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2023-10-25 21:54
국토부, 기술형 입찰 평가법 개선…스마트 건설기술 우대 시행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기존에는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유찰...

2023-10-12 11:00
[단독]“토지 정화 ‘용산 캠프킴’, 문화재 등장으로 올 스톱”…정부, 주택 공급 계획 ‘첩첩산중’

정부는 이곳에 주택 3100여 가구를 짓고, 이 중 14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으로 공급이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 마련을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용산구는 최근 캠프 킴 토양정화사업구역 내 유적 발굴 매장 문화재를...

2023-09-15 11:17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6개월 뒤 공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A 사에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재차 내렸다. A 사 측은 "원고가 해당 담합 행위에서 실제 낙찰받은 건 3건뿐이고 그 계약금도 약 12억99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모든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2023-08-27 09:00
"부채감축"…LH, 수도권 3곳 사옥부지 매각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우량 자산인 수도권 사옥부지 3곳을 매각한다. 18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매각대상은 경기남부지역본부(분당구 구미동), 광명시흥사업본부(광명시 일직동), 하남사업본부(하남시 풍산동) 사옥부지등이다. 현재 입찰공고 중인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오리사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3-08-18 10:47
미분양·공사비 상승에 공공택지도 ‘옥석가리기’…수도권 알짜 땅 ‘희비’

지난해처럼 공공택지 무더기 미분양 사례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선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는 데다 공사비 상승과 시행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공공택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원종 공동주택용지(B1)는 20일 분양...

2023-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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