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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공정한 가격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현 갈등의 근본 원인은 3사의 독과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사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 때 관련 주체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윤정 산업연구원...

2024-09-02 05:15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주택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주택(2-3년 후 완공)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은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실물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공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를...

2024-08-26 17:13
허리띠 졸라매는 건설업계... 자회사·공공임대 지분 판다

이지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고금리 하에서 건설사 매출액과 수익성의 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유동성과 재무안정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위험 분산과 수익 다변화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4-08-25 16:26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 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공기업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2024-08-23 05:00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해당 위원회는 종전까지 경기도에서 맡았던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구성‧운영’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으로 사무이양되어 구성된...

2024-08-22 15:54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GDP의 23....

2024-08-22 05:00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뀌면서 높아지는 부동산 가치를 반영해 150억 원의 공공기여도 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립 기준이 달라 오피스텔 수준에 부합하는 설계가 반영된 생숙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마곡 생숙과 같이 용도변경 되는 경우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지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는 인허가를 할 수는 없고...

2024-08-21 16:08
SH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안 찾는다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한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요 연구',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전문가...

2024-08-20 09:50
한컴, AIㆍ클라우드 신사업 발굴에 박차…주주친화 행보도 추진한다

한컴 공동대표는 주주서한에서도 "한컴은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을 기초로 한 주주환원정책을 단행한다"며 "한컴은 적확하며 엄격한 경영관리 체제를 더욱 더 강화하여 재무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의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다. 심 연구원은 "한컴의 호실적과 더불어 AI 사업 성과, 주주환원정책 등 다양한...

2024-08-09 14:24
남부발전, 에너지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지원 나선다

연구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ESG 전략 수립, ESG 위원회 강화 및 정보공개･공시 확대 등 ESG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시 및 지역 8개 공공기관과...

2024-08-08 18:34
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아울러 SH도시연구원이 국제융합경영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전문가(학계,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분야 159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주택수요추정 시스템 구축 △건설자금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2024-07-30 13:35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그밖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한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2024-07-23 16:00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전력거래소는 국내 유일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탄소 중심의 공정한 시장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및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확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환경...

2024-07-23 09:55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2024-07-19 06:00
“지방 더 어렵다”…공공 공사로 버티는 지방 건설 경기, 공공 확대도 ‘물음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7월 건설 경기 실사 종합전망지수는 69.6으로 6월 지수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00 이하를 기록하면 건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방 공공 공사 활성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공사비 급증 문제 등을 단기간 내 해결하긴 힘든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일...

2024-07-17 06:00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2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환금융 관련 제도·체제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주요 고탄소 업종에서 2030년까지 약 1000조 원의 전환금융 수요가 발생하고, 그중 55% 이상이 은행 대출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에 “환경부에서...

2024-07-15 15:30
밸류업 기대감에 상한가 맛본 상장 공기업...정작 세부정책은 ‘감감무소식’[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③

같은 시기,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때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본다는 소식도 흐름에 박차를 가했다. 상장 공기업 7곳이 일제히 급등했고, 지역난방공사는 상장 이래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월 기대에 부응해 자사주를 800주 사들였지만 그게 끝이었다. 5월에는 적자로 인해 배당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 적자 해소 시기도...

2024-07-08 16:25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2024-07-08 15:4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높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1/4분기 양호한 실적,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등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GDP 잠정치는 작년 4분기보다 1.3% 올랐다. 2021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의 최대치로 시장 예상치...

2024-07-03 12:30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오영주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협업과 소통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2024-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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