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타 공기업 대비 높은 문서목록 공개율(99.94%), 국민 관심 정보 사전발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LH는 2022년 이후 매년 전사적 정보공개 향상방안을 수립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왔다.
LH는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정보공개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조사하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원문 공개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국민의 알 권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KIAT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을 통해 신청받은 의견을 반영해 사전 공개 항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2020년 30% 수준이던 원문공개율을 지난해 80%로 끌어올리는 등 정보 공개의 질을 높인 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8월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자 국제 안전 인증인 ISO45001 획득에 성공했다. 해당 인증은 산업현장 사고와 산업 재해로...
2012년부터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율이 낮은 실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민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개하게 돼 있다. 원문공개율은 등록된 문서 중 원문 공개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공개율은 2017년 43.9%, 2018년 47.1%, 2019년 44.7%, 2020년 49.3% 등 최근 4년간 50%를 밑돌았다. 기밀 정보가 많은 외교·안보, 수사·조사·교정...
사학연금은 10개 지표 중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정보목록 공개율,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평가 총 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그 이외 지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학연금은 전체기관 평균 점수인 80.3점을 상회하는 91점 이상 득점으로 2019년과 2020년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등급을 달성했고, 처음 평가를 시행한 해인 2018년부터...
중부발전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적인 열린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에 발맞춰 신규사업 정보 등 공개가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개 재분류를 통해 임원 결재문서의 공개율을 높였다. 또 사전정보공표도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정보공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평가자로 직접 참여해 577개 기관의 2018년도 정보공개 실적을 평가한다. 기보는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와 '원문정보 공개율'에서 최고 평가를 받는 등 공공기관 평균(81.9점)을 웃도는 92.7점으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장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의 정보 비공개율이 가장 높다. 청와대부터 정보공개를 잘 하지 않는다”며 “부처별 비교를 해봤더니 원본 공개율이 40%대에 그쳤다. 이게 투명한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개·비공개 처리 결과만으로 산출한 공개율을 기관끼리 비교하면 자치단체(97.8%), 공공기관(96.8%), 교육청(96.3%)이 서로 비슷했고, 중앙행정기관(88.4%)이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 해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중앙부처 중 비공개율이 높은 기관은 대통령경호실로, 21건 중 15건(71.4%)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어 국세청(42.5%)과 대통령비서실(24.6...
이 중 원문이 공개된 문서는 425만5818건으로 공개율이 47.6%였다.
중앙부처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34.9%로 가장 낮았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개율은 18.9%에 머물렀다.
교육청의 공개율은 45.0%, 지자체는 60.2%였다.
공개된 정보의 활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원문정보를 다운로드한 횟수는...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고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자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올랐지만 공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6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즉시공개 포함)로 처리된 664건 중 149건(22...
청와대의 공개율은 공식적으로 54%이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531건 중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공개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조달청(21%), 공정거래위원회(17%), 외교부(16%), 국방부(16%), 감사원(16%), 기획재정부(16%) 등도 비공개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2013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55만...
지난 14일 현재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은 32.1%를 기록했다.
안전처와 인사처는 또 정보공개 분야 중 '사전공표정보'도 출범 이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전공표정보란 국민이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각 기관의 현황과 예산 등 주요 정보 수십∼수백 종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수능 영어 25번 문항은 2006~2012년 미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개인정보 유형을 묻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도표를 보고 틀린 보기를 찾아야 한다. 평가원은 명백히 틀린 4번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이의신청자들은 '휴대전화 공개율이 2%(퍼센트)에서 20%로 18% 올랐다'는 5번도 틀렸으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문제가 된 25번 문항은 ‘미국 청소년들의 2006년과 2012년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도표를 설명한 가운데 도표와 일치하지 않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보기 4번 “012년 이메일 주소 공개 비율은 2006년의 3배” 이다.
하지만 “ 대전화 번호 공개율이 2%에서 20%로 18% 올랐다” 보기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18...
수능 영어 25번 문항은 2006~2012년 미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개인정보 유형을 묻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도표를 보고 틀린 보기를 찾아야 한다. 평가원은 명백히 틀린 4번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자들은 '휴대전화 공개율이 2%(퍼센트)에서 20%로 18% 올랐다'는 5번도 틀렸으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 수치...
반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이 기간에 생성한 국장급 결재문서 5672건 중에 2816건을 공개, 50%가 넘는 공개율을 보였다. 특히 충남이 80%로 가장 높았고 충북(56%), 서울(52%), 경남(52%)도 공개율이 절반을 넘겼다.
안행부는 공개율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점검을 하고 원문공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비공개한 문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