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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 2021년 9월 한국화이바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2월 1심에서 한국화이바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신청 업체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2024-02-15 16:30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담합 범행은 반복되는데 법인은 벌금 2억 원까지, 개인은 징역 최대 3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외국과 비교해 법정형이 낮다”며 “검찰은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요청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8 16:19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간 공정위와 검찰은 실무협의회에 소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수사 정보가 부족한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리니언시 접수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며 혼란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만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고 정보를...
    2023-06-12 06:00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난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33기)도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랑스러운 검찰 구성원이 된 지 어느새 18년 4개월이 지났다”며 “다른 분들도 어려운 사정 속에서 사명감과 검찰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며 검찰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제 검찰 안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
    2022-06-30 14:56
  •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고진원 부장검사와 수사 공보를 맡았던 이혜은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검찰 구성원이 된 지 어느새 18년 4개월이 지났다”...
    2022-06-30 14:4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천기홍 △형사1부장 고진원 △형사2부장 신종곤 △형사3부장 조용우 △형사4부장 서경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반부패수사부장 이일규 △강력범죄수사부장 홍완희 △공판1부장 이정민 △공판2부장 정화준 △부부장 문영권(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덕진(국무조정실 파견) 하재무 이상민 조재철 최종혁 서성목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WIPO) 파견)...
    2022-06-28 18:18
  • 하림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 검찰 '가격ㆍ생산량 담합' 불구속기소
    하림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 검찰 '가격ㆍ생산량 담합' 불구속기소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육계와 삼계 가격을 상승ㆍ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온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하림ㆍ올품ㆍ한강식품ㆍ동우팜투테이블ㆍ마니커ㆍ체리부로 6개사와 담합 창구기능을 한 육계협회 관계자 등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시세를...
    2022-06-28 15:48
  •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9일 대웅제악과 지주회사 (주)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 임직원 6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웅제약 소속 임직원은 2015년 위장약(항궤양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명세서에 기재해 2016년 허위로 특허를 등록한 의혹을 받는다....
    2022-05-19 17:38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2022-03-29 10:51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2022-03-28 16:40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기존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팀으로 재편했다. 인원도 4명의 검사를 늘려 총 15명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된 것이다. 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2022-03-26 07:00
  •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웰스토리 수사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349억여 원을...
    2022-03-24 14:55
  •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총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가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87억 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2022-01-24 16:51
  •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18년 7~8월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2021-12-31 17:11
  •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는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그룹 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용‧거래해 왔다. 검찰은...
    2021-12-26 09:00
  •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2021-10-29 18:57
  •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해당 운송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6~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2021-10-25 15:08
  •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2021-08-18 16:37
  •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을 확보, 분석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2021-08-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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