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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예산 부풀리기 … 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사용?

정부가 매년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실제보다 늘려 잡은 것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의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러 여윳돈을 마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국채 이자상환자금 규모가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2015-10-16 11:30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부처에 예산의 ‘고의불용’ 지침을 내린 것은 국회가 정해준 예산을 행정부가 멋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올 초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5조4000억원의 1차 추경효과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당초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예산...

2013-12-09 08:58
‘세수펑크 우려’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 지시 의혹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고의불용’ 지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지출하지 못하게 막는 건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6...

2013-11-26 15:50
정부 상반기 추경 포함 예산 171.5조원 집행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 하에 경제위기 극복과 급락하는 경기보완을 위해 6월말까지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조7000억원 중 167조1000억원,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15조1000억원 중 4조4000억원 등 171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중 167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진도율 64.8...

2009-07-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