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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2024-08-29 14:17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장애인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63만3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올해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상 편의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한부모·아동 예산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2024-08-27 11: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024-07-25 16:00
  •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여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일･생활 균형 사업 참여 실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도 고려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선 대출금리 0.3~1%포인트(P)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기술·신용보증료율 0.2%P 감면.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2024-07-17 12:00
  • 교육 받고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십분청년백서]
    교육 받고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십분청년백서]
    이수 시 국민 취업제도,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명진: 우선 이건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에게 해당하는 사업이야. 서울·경기 등에서 실시 중인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까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인천은 10월 21일까지 모집인데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잘 살펴봐야 해....
    2024-07-04 15:28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2024-07-03 12:3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또한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7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R&D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13%)을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10%) 수준으로 3%포인트(p) 완화하기로 했다. ◇100대 유망기업에 수출·금융지원…스케일업 유도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은 기술력을 지닌 유망 중소기업을 100개...
    2024-06-03 10:00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경기), 전주고용센터(전북), 서울남부고용센터, 청주고용센터(충북)다. 각 고용센터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역 상황에 맞춰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2024-03-31 12:00
  •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최근 어느 기업이 ‘1억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여 이슈가 됐다. 정부도 출산 장려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반대로 직원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도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2024-0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2024-01-28 09:42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며 관련 예산이 23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과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지원이 각각 14억 원, 5억 원 증액됐다.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의 경우, 지원단가가 10만 원 오른다. 고용부는 “202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 가능한...
    2023-12-21 16:42
  •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2023-07-31 09:48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생계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7-27 16:00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해당 행위가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하이마트가...
    2023-07-19 10:01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 개방한다. 이 밖에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해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2023-07-04 14:00
  • "8번째 우승, 7연패 노린다"…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결단식 개최
    "8번째 우승, 7연패 노린다"…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결단식 개최
    직업기능 기초(1개)와 레저·생활기술 직종(3개) 금·은·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의 격려금과 훈·포장을 수여한다. 이 밖에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를 면제하며, 직업기능 직종 입상자(1~3위)에게는 20년간 기능장려금(1년차 기준 금 950만 원, 은 716만 원, 동 505만 원)을 지급한다.
    2023-03-17 14:00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참여업체의 폐업률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므로, 정책적 개선 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체 선정 시 한계 기업을 선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선 "사업 시행 후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정부의 지원이...
    2022-12-25 10:25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2022-07-22 10:57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2-07-21 16:00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장려금 등 공공 노동시장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먼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혁신훈련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사제도 개편으로 대학생 창업을 촉진한다. ‘청년 창업’ 지원은...
    202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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