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신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쳐 윤 정부 초대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권 위원장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유 수석이 저출생뿐 아니라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관련한 연구를 해왔을 뿐 아니라 40대 워킹맘으로, 현실적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 현실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이에 맞춰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셈이다. 정 실장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 일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 세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이어 "다만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해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오승철 실장은 “지방소멸 극복의 열쇠가 일자리인 만큼,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회발전특구 도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며 “퀵스타트가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고용과 성장을 이끌 기업에 한정해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상향돼 기업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정부는 할증평가뿐만 아니라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최고세율 완화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해 말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거론됐다.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계속 수렴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과 기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나 우리의 일상을 혁신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이끌고 있다”며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된 디지털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SSAFY 10기 수료식에는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삼성 관계자, 우수 수료생과 수료생 가족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캠퍼스 외 전국 캠퍼스에서도 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SW 인재를 양성하는 SSAFY는 청년과 기업...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관세청 등 총 4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방기선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수상자들의 성공적 성과 창출 경험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이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OECD 평균 세율을 고려해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전부)"라며 "(내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다. 조정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고용부 김민석 차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의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부에서 30여 년 간 근무한 산업 및 통상 정책 전문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대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일정 정도 임금 손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까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겠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고용 안정성을 많이 보지만 우리 금리 정책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성을 본다"며 "최근 지표에서 가계부채 등이 완화돼 미국 정책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물가 둔화 속도 등을 보고 자율 선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