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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 별 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2024-07-08 15:41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는 또 묻혀 버렸다. 노동계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빚은 것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해행위에 가깝다....

2024-07-05 05:00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특정 지역·업종의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일부 노동자나 산업이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단어로, 국제사회가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 전문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개념이 명시돼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2024-07-03 16:12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저수지가 잇따른 악재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2024-06-25 14:53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기후 위기, 다양해진 고용형태, 이중구조와 양극화, 고령화, 차별 등 직면한 문제에서 어떻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는 세계의 공통적인 화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런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LO...

2024-06-13 09: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나이와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2024-06-12 05:0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점주나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하니 이미 고용 환경은 악화했고, 점주들이 근무하는 것도 한계에 달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간단한 일은 합리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2024-06-11 15:04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정해야”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으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 그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59만5000명에서 2023년 141만3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시기 402만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2024-05-21 14: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국무회의 △반도체 업종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석간) 15일(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조간)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조간) 16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언론 브리핑(서울)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2023년 국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공개 17일(금) △환경오염피해의...

2024-05-12 09:45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2024-05-11 06:00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이후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성과를 내던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자 다시 일하는 시간으로 채찍질을 시작한 것. 지난해 금요일에 쉴 수 있는 부분적 주 4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했던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2024-04-30 05:00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타격’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2024-04-30 05:00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우리 사회도 외국인 비중이 5%에 다다르고 다문화국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며 “많은 저임금 업종의 노동력 부족과 장래 인구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내각의 한 장관이 전했던 당부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2024-04-05 06: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 21일(목)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AI반도체 검증·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

2024-03-17 09:02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에스에이테크, 정부지원에 변신…피벗으로 매출 280%.고용 134% ↑신사업 전환 위해 자금 절실한데…관련정책ㆍ예산 제자리 “경영애로” #에스에이테크는 2008년 경남 창원에 설립됐다. 창원과 김해에 공장 3개를 두고 내연차 부품과 반도체 설비 부품을 절반씩 생산했다. 하지만 내연차 시장 축소에 기업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2018년엔 급기야...

2024-02-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1일(수) △부총리 10: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2024-02-18 09:54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특히 저출산 밀접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서울 등 인구 유입지역은 취업·주거난 심화로 비혼·만혼과 저출산이 더 심화하고, 인구 유출지역인 지방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는 2022년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원아 1인당 교직원 수를 계산하고...

2024-01-29 05:00
중진공, 신사업전환 촉진 위한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역동 경제 구현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창출 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산업대전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확보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5 09:09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국회를 압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정책 및 업종을 다루는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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