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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그런데 집도 없는 사람이 주식으로 12억 원은커녕 5000만 원만 벌어도 금투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다. 대안은 상속세, 금투세 등 여러 세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과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2024-09-09 19:07
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아직 미지급…비리 의혹도 제보 다수 들어와"

고용노동부는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한 사건만, 또는 피해자만 200여 명이라고 한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에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연맹 측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면 이미 지급돼야 하는 상태다. 선수 사기를...

2024-09-09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8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조간) 12일(목)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비공개), 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14:30 추석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4-09-08 08:25
[주간증시전망] 외인 삼성전자 2조 내다 팔았다…“관망 속 2500 하단”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8월 민간고용은 전월 대비 9만9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14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3년 7개월이래 최소 증가 폭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베이지북 또한 12개 관할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7월 5개 지역에서 큰 폭 늘어난...

2024-09-07 09:24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영풍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포제련소는 2022년 이후 환경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35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영향으로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2022년 81.3%에서 2023년 80%로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8.4%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작년 재해사고로 생산량이 감소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축소 운영한 것”이라며...

2024-09-05 15:17
초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 사실상 사라져가…‘일하는 70대’ 국제 표준 되나

65~74세 일본 남성 노동참여율 51.8%노인 빈곤·연금 확대 한계에 근로 장려日 정부, 고령자 고용 기업에 보조금 지급내년도 노인 취업 지원 등에 수십 억엔 투입 #히노 미치에(77) 씨는 일본 도쿄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 고령에도 하루 8시간씩 시설에서 청소와 빨래를 한다. 그가 매달 받는 연금은 4만 엔(약 37만 원)에 불과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2024-09-05 14:29
자영업자 4명 중 3명 “추석에도 일해요”…알바생 적극 고용

추석 연휴 기간 근무를 위해 고용하는 알바생에게 지급할 시급은 평균 1만1263원으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약 1400원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추석 연휴 내내 매장 운영 계획이 없는 사장은 전체의 14.6%로, 추석 연휴가 기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래 명절에 쉬는 경우(57.1%, 복수응답)가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연휴 기간 알바생 인건비...

2024-09-05 08:30
NH투자증권 "국내시장, 당분간 경기 지표·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

그러면서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 중 실업률 컨센서스는 4.2%인데 이를 상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8월은 여름 방학 및 휴가 시즌이라 교육 관련 고용이 둔화되고 주정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신규 고용이 단기에 늘어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 연구원은 "미국 TV토론(11일), 국내 선물·옵션...

2024-09-05 08:09
ACK,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 서비스 시범운영중

이번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 제공을 기대한다. 또한 제주대학교에 RISE 사업의 일환으로 5000유저 라이선스를 제공해, ‘차별 없는 학습 환경’과 ‘원격교육 및 실습 환경’을 구현해 3A(Anyone Anytime Anywhere)가 가능한 가상환경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한편, ACK는 틸론과 2023년 1월에 의료산업분야...

2024-09-04 09:17
[아시아증시] 미국 경제지표 앞두고 관망세 확산…0%대 약보합

고용ㆍ제조업 등 美경제지표 관망일본과 중국 증시 0%대 약보합세 3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대부분 전 거래일 대비 0%대 약보합세를 보였다. 밤사이 뉴욕 금융시장이 노동절을 맞아 휴장하면서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달러는 장 초반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마켓워치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2024-09-03 17:06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또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건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적”이라면서도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것을 통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2024-09-02 21:27
중국 대졸자, 올해 역대 최대인데…“전례 없는 취업난 직면”

1%…새 통계 적용 후 최고고학력 백수 ‘란웨이와’ 신조어까지 등장“대졸자 25%, 교육 수준 못 미치는 일자리” 중국에서 올해 대학교 졸업자들이 전례 없는 취업난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79만 명의 대학교 졸업생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이 진입할 중국의 고용시장은 ‘처참’ 그 자체라고 2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2024-09-02 17:10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종종 정년퇴직과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던 중 느닷없이 정년 규정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정년을 지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둘째, 기간제 관리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2024-09-02 05:00
나홀로 사장님의 눈물…독과점 배달수수료에 폐업 속출 [씁쓸한 배달왕국]

통계청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7월 427만3000명으로, 작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이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4만8000명 늘었다. 이런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다. 고물가로 소비가 부진한 데다,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올랐기 때문. 특히 최근에는 배달...

2024-09-02 05:00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고,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했다.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2024-09-01 16:43
증권가, 9월 ‘박스피’ 관측…“해소되지 않은 경기침체·실적 우려”

증권가는 미국 정부의 경기 호조세 판단에도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에 불안함을 남겼다고 보고 있다. 미국 7월 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4.3%를 기록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업률이 0.2%p 상승하며 경기 침체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지표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잘 선회하지 않고, 악화할 때 가파르게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2024-09-01 07:57
KG 모빌리티, 올해 임금 협상 타결…15년 연속 무분규

상황에서도 고용안정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이사는 “지난달 출시된 액티언이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상생의 협력적 노경 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 생산은 물론 차질 없는 생산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 실현과 함께 판매 물량을...

2024-08-30 17:54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또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 등에 연계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킨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2024-08-29 13:55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한경협, 매출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긴축 경영·경기 부진 등으로 하반기 채용시장 먹구름" 올해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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