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유지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요국의 대응 정책들을 제도화해 심화하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장 상속세, 가업 승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불신에 기초한다. 정부와 정치가 노력해 기회가 되면 북유럽 국가처럼 노사정이 대타협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CFIUS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거나 안보 위협 우려가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매각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일본제철은 인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US스틸의 노후화된 공장에 27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는 공장 폐쇄로 쇠퇴한 지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법...
과도한 상속세율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고, 기업의 투자 고용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랜만에 5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 누진 구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 40%는 적은 수준이...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직원 100% 고용 승계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유지한 채로, 철강본원사업(B2B)와 B2C 사업을 분리해 전문화하고 부산ㆍ김천ㆍ구미공장 등 각 거점별 역할을 명확히 해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국씨엠은 아주스틸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도래 차입금 축소 △차입금리 개선 △대환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씨엠은 아주스틸 경영 정상화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EU 집행위 면담 내용 공개“‘인수 적합성’ 조사 요청…고용 승계 아닌 파견 고려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반대해 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측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 후보자인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6일 “EU와의...
KCGI자산운용, KCGI대체운용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KCGI는 자산들을 아우르면서 사모펀드(PEF) 역량을 발전시켜 글로벌 주요 금융사로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CGI는 지난해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당시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양증권에서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다.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을...
상속세를 비롯해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과 민생고를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각종 세 부담 경감·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4조3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일부 화물기 조종사들은 에어인천으로의 고용 승계가 현실화할 경우 사직도 불사할 전망이다. 약 200명의 화물기 조종사 가운데 70여 명이 노조에 사직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고용 승계에 대해 "분할합병 방식 매각의 특성상 상법에 따라 근로관계까지 포괄 승계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최우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평균 경력 15년 이상의 핵심 인력을 포함해 시러큐스공장의 기존 임직원 99.2%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며 시장진입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출범 1년 만에 매출 2285억 원, 영업이익 265억 원을 달성하며 돈 버는 바이오기업이 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캠퍼스 조성도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인수 당시 기존 대다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시러큐스공장은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62개국 이상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승인 경험이 있고, 연간 120회 이상의 항체 의약품을 20년 가까이 생산한 경험과 인력이 있다.
강 부문장은 “시러큐스공장 직원을 그대로 고용해 생산과 품질 노하우를 송도...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 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이번 금탑 수상자는 고문당인쇄의 장선윤 대표로서 1999년 가업 승계 후, 매출 30억 원 규모 기업을 설비 자동화, 해외 시장 진출, 신규 고용 76명 등을 통해 546억 원 규모로 성장시킨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명예를 얻게 됐다.
오 장관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가산점을 주고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정보 부족...
이번 금탑 수상자는 고문당인쇄의 장선윤 대표로서 1999년 가업 승계 후, 매출 30억 원 규모 기업을 설비 자동화, 해외 시장 진출, 신규 고용 76명 등을 통해 546억 원 규모로 성장시킨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명예를 얻게 됐다.
여경협 이정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장점인 섬세함과 강인함을 살려 여성기업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