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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다. 모두 1만6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급증했다. 5년 새...

2024-01-16 14:39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새로운 세입자가 왔는데 좀 이상했다. 간판도 바꾸지 않고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들락거렸다. 그래서 성매매하는 곳이라고 짐작했다”라고 말했다. 선아의 친구들은 “남자가 스터디 카페 외에도 커피바를 한다고 했다. 시급이 더 높다는 말에 갔는데 철문이 있었고 남자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다”라며 선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야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3-10-15 00:59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사고액 급증은 전세 사기 사건이 범람하고, ‘영끌’·‘빚투’족이 장사진을 친 기형적 세태의 필연적 결과다. ‘빌라왕’, ‘건축왕’ 무리가 속속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상당수 재무적 부담은 HUG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HUG가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년간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HUG는 올해 보증사고·대위변제 추정액이...

2023-10-05 05:00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액을 높이면 세입자 대출 한도가 늘어났고 사기범들은 손쉽게 돈을 챙길 수 있었다. 지난해 전체 보증사고 액수 1조1726억 원(5443건) 중 19.6%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액이었다. 문제가 감지되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2023-02-12 09:42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지난해 227명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4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액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8년 30억 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으로 뛰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 증가한 것이다. 악성...

2023-01-24 14:34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소득층 등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패키지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장경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2022-09-28 16:04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2022-07-11 07:0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과다하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가 똘똘한 한 채로 이어져, 서울과 강남 등으로의 주택 수요의 쏠림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쏠림현상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주택자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2021-12-21 05:00
15일부터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감소..."전세사기 방지 기대"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5일부터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2021-11-05 20:2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 시가와 차이 나는 공시지가 제도를 통해 부동산 세금과 보유 규모를 크게 줄여 주는 것,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특혜가 넘쳐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2021-06-01 05:00
"전세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전세대출 정책"-키움증권

하락했다"면서 "전체 세입자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25% 이상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은 10월 말 기준 127.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 성장했다. 서 연구원은 "2억 이상 대출이 전체 순증의 절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민 대상이 아닌 고액 보증의 축소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2020-11-20 08:59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보증금은 고액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라며 “단기 보증금 지급 일정 불일치로 임차인이 원하는 새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발의됐지만,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어 법안 통과 기대감이...

2020-09-09 14:35
'강남 로또' 고가점 현금부자들이 싹쓸이… 도마 오른 '청약가점제'

세입자 김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집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굳이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집을 사면서 내야 할 세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보면서 김 씨는 마음을 바꿨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대출...

2020-08-31 06:30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3개월 치 환산 월세나 △계약 갱신 거부 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기존 계약 간 2년 치 환산 월세 차이 중 큰 것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때 환산 월세, 즉 보증금을 반영한 월세 부담을 계산할 때 쓰이는 게 전ㆍ월세 전환율이다. 전·월세 상한률이 4...

2020-08-19 15:25
‘떼인 전세금’ 올해만 1700억… 3년 새 50배 급증

2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 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 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세입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

2019-09-23 13:19
고가아파트도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장보험 가입 38% 증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어, 역전세·깡통전세 공포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올해 1분기 전세금보장보험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총 가입 건수는 85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가입 건수는 6219건으로 올해 38%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2019-05-13 05:00
국토부,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2019-02-21 10:27
강남 뺨치는 실리콘밸리 미친 집값...애플·페북 직원도 회사 근처서 못 산다

“구글이나 애플의 근로자가 직장 근처의 집을 얻기 위해 수입의 30% 이상을 써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가 모기지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사거나 내 집 마련보다 장기 임대를 택한다. BI는 일부 세입자는 소득의 50%를 집세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2-27 15:29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공약사항이다.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직접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05-10 10:35
미국 경기 확대에도 임금 안 오르는 이유는?

임금 성장이 부진한 원인은 부진한 개인소비와 사상 최저의 인플레이션, 자기 집을 사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은 것 등 미국 경제의 취약성에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반면 경기 확대 국면에 들어선 이후 수당은 이보다 높은 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1년 이후 기본급 성장률은 40%이지만 수당은 60% 가까이 성장했다. WSJ는 이 같은 현상은 근로자들의 희망이 반영된...

2015-11-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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