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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OECD의 정책 권고가 핵심 경제 기조를 구체화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조개혁 방향성과 과제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2024-07-11 15:00
문닫은 싱가포르 대신 홍콩으로 가는 중국 부유층...'세금ㆍ비자ㆍ여행' 삼박자 들어맞아

고소득자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콩의 ‘톱 탤런트 패스(최고 인재 비자 프로그램)’ 도입도 부유층 유치에 효과적이다. 2022년 도입된 이 비자는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또는 연간 소득이 250만 홍콩 달러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2도입 이후 6만8000 건 이상의 신청이 승인됐고, 이 중 95%가 중국 본토 출신이다. 해당 비자로 홍콩에 자리 잡은 한...

2024-07-09 17:02
[2024 금융대전]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인 서울ㆍ20억 이상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야"

그는 "결혼과 출산을 많이 하지 않는 지금, 자녀가 있는 고소득자가 어디에 가서 살고 싶어할지를 따져서 그곳에 투자해야 한다"며 "매매가가 20억 이상이 되는 집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확실한 투자 지표로는 '평당 사천 사이언스'를 꼽았다. 이는 1평당 매매가격 4000만 원을 매수 기준점으로 보고 평당 4000만 원이...

2024-06-13 13:18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이에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세이대학교의 히라타 히데아키 교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기부금 상한제를 도입해 경쟁 과열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닛케이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커지고 있다”며 “답례품이 아닌 공감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24-06-09 15:07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생계비 자료와 관련해 사측은 고소득자까지 포함해 부적절하다고 하고, 노동계는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심의자료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실태조사 자료 말고도 통계청이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도 최적의 자료라고 본다"며 "조사주기나 표본의 범위가 완벽하지 않아 항상 문제 제기가...

2024-06-04 14:31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기업·부유층 증세 추진

개인에 대해선 연간 240만~500만 루블(약 3696만~77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15%, 500만 루블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18~22%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러시아 대다수 시민은 13%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15%는 고소득자 일부에만 해당한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소득세는 약 200만 명, 전체 노동력의 3.2%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024-05-29 15:28
영국, 여성 고소득자 3년새↓…“코로나19 때보다 낮아”

27일(현지시간)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전문업계에서 고소득 여성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LSE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0년 1분기~2023년 2분기 기간 금융업 상위 1% 소득자 중 여성은 19.4%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를 타격한 2020년 1분기에 19.7%였던 것보다 적다....

2024-05-27 13:43
지역 평균 웃도는 '바이오 클러스터' 집값…수혜 누릴 신규 단지는

첨단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의 직주근접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인접한 유성구 도룡동 소재 아파트는 올해 1분기 3.3㎡당 평균 3948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유성구 평균 실거래가 1579만 원의 2.5배다. 바이오 클러스터 인근 단지는 집값이 치솟는 모습이다....

2024-04-30 13:45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분배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2024-04-23 14:55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즉, 일부 고소득자 계층에서 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인 저소득층에서는 계좌당 평균금액이 1600만 원에 불과하여 주택자금, 전세자금, 기타 차입금 상환 등 장래 자신들의 노후보다는 긴급한 자금욕구에 충당시키는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나타냈다. 또한 퇴직연금의 종업원 가입률은 2022년 합계 53.2%에 머물렀고 이 중 300인...

2024-04-18 05:00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고소득일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저소득일수록 결혼도 못 하고 출산율도 낮기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고소득자에게 추가의 혜택을 주고, 저소득자는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2024-04-09 05:00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박 교수는 "사교육비는 소득과 관계가 있는데, 국민 고소득자가 증가하면서 (사교육비를) 감당할 만하니까 지출을 하는 것"이라면서 "막을 수 없는 걸 막겠다고 하니 문제가 터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가 줄어들려면 사람들이 대학 진학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거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직업을 가질 때 공정하지...

2024-03-14 12:00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2024-03-11 09:35
대전·부산·대구…지방 ‘청약 열풍’ 그곳엔 지역 최고 학원가[집값도 가르는 학원③]

이 지역은 고소득자가 밀집한 전통적인 부촌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특히 '범4만3'(범어4동·만촌3동)으로 불리는 수성구청역 일대를 중심으로 경신고, 정화여고 등 학교와 대규모 학원가가 자리잡고 있다. 대장 단지는 학원가를 도보권에 둔 '힐스테이트 범어'다. 이 단지 전용 84㎡ 지난해 12월 14억9000만 원에 매매됐다. 인접한 신축 단지보다 최고 3억 원가량...

2024-02-01 06:0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이어 "정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가급적 차단하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대기업에 과세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물가 안정과 분배 성장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2024-01-18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이어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 세액 감소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2024-01-08 13:43
‘거래량 희비 교차’…대출 규제에 매매 꺾이고 전세만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고소득자와 유주택자에게 빌려주던 일반형 대출 상품이 종료됐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는 아예 종료되면서 10월부터 매매량이 줄고,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아울러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인 코픽스(조달자금비용지수) 역시 10월 기준 3.97%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2023-11-22 16:2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관건은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다. 여기에선 보험료율 12% 인상...

2023-11-12 05:00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소득양극화시대에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또 낸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양립적인(incentive compatible)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연금의 분배적 기능 제고와 기금 고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정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해야 할 일을...

2023-11-09 05:00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덜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혜택에 유리하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장이 기존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지만 삼성증권...

2023-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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