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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2024-04-25 15:06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결속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야당이 개정안을)...
    2024-04-24 17:47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시행했지만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대외에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 사에 대해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
    2023-09-18 12:00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GS리테일 전, 현직 임직원 등을 조사한 뒤 이달 21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이익은 222억 원었지만, 검찰은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2023-07-27 11:06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김 전 전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다음 주 중 김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올해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사건, 광주 교복 입찰 담합...
    2023-07-20 12:06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尹 정부 들어 檢 선수사 늘어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수사경영진 범죄 처벌 의지 강해 윤석열 정부 첫 1년간 검찰의 고발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보다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검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28일...
    2023-06-28 16:19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가구업계 담합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한 뒤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호반건설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발 요청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2023-06-20 16:02
  •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정위 고발 없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혐의가 파악되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3-06-18 09:0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이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 대표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회장과 정 상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이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2023-03-27 11:43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기업 사건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유형,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우회 대출 등이 총망라된 사안이었다.” △최근 검찰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공정위에서 고발한 법인 이외에 담합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법인만...
    2023-02-14 06:00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이다. 반면, 공정위의 고발 전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가구업계 담합사건에서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다. 검찰 출신의 한...
    2023-02-02 16:02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조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2022-11-24 12:08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당초 공정위는 박 팀장과 지원팀의 승 모 과장, 삼성웰스토리는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과 별개로 시민단체의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볼 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2022-11-16 14:39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우선수사권' 두고 맞붙은 검찰ㆍ공수처…"유 씨 사건, 참고인 조사 맞다"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외에도 '우선수사권'을 놓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두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08-02 14:47
  • 하림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 검찰 '가격ㆍ생산량 담합' 불구속기소
    하림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 검찰 '가격ㆍ생산량 담합' 불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ㆍ출고량을 협의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며 "개인의 처벌을 통한 담합 근절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월 사업자들의 육계ㆍ삼계ㆍ종계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2022-06-28 15:48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 등에 넘기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이날 설명문을 내고 "금일 고발 사건과...
    2022-06-22 16:10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의 존재 의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2022-05-16 16:00
  •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그 대신에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규모를 키우며 기업에 수사의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28~29일 검찰이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것 역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코드...
    2022-03-30 16:27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022-03-24 17:08
  •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에 각각 6억4000만 원, 5억57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7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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