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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2024-07-11 15:50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진료‧연구‧교육 삼중고 시달리는 의대 교수 지위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한다. 이에 의사의 업무는 고차원적 진료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근로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과 부딪치는 상황이다. 앞서 2022년 아주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2024-07-10 15:52
  •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2024-07-09 12:00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2024-07-09 11:42
  •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2024-07-09 11:00
  •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중ㆍ고등학생 4757명과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07-04 12:00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직업계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와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07-03 12:30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2024-06-27 15:53
  •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7%, 중고등학생의 88%가 핀테크나 유스앱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의 사용 연령대와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특히 10대 사용성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모바일 라이프를 제안한다. 삼성월렛은 결제는 물론 티켓, 멤버십, 쿠폰, 학생증, 모바일...
    2024-06-27 14:00
  •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9%는 기회균형선발...계약학과 입학생은 11%↑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9%는 기회균형선발...계약학과 입학생은 11%↑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은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각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이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기회균형선발은 기존 공시항목이었던 ‘고른기회선발’에서 ‘자립지원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고, ‘지역인재선발’ 대상자는...
    2024-06-26 12:00
  • ‘인간애·인술’ 실천한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별세, 향년 79세
    ‘인간애·인술’ 실천한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별세, 향년 79세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의학 석·박사를 마치고 1979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외과학교실에서 장기이식과 첨단의학 연구를 섭렵했다. 1980년 귀국 후 그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외과에서 환자를 돌보며 1985년 한림대학교의료원 최초로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췌장이식수술에 성공해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2024-06-26 09:03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2020년 하반기 자체 예산 452억 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치였던 2021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2024-06-26 06:00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 등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2024-06-18 16:00
  •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이 1145명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만 569명이 늘어난다. 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개교의 첨단 분야 정원도 576명 늘어나...
    2024-06-10 13:46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6-08 08:00
  •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가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칙 개정이 끝난 대학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2024-05-31 09:32
  • KAIST 815명·GIST 215명 선발...“수시 지원 횟수 제한 없어”
    KAIST 815명·GIST 215명 선발...“수시 지원 횟수 제한 없어”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울산시 소재 고교에서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전 기간 울산시에 거주한 학생이 대상이다. 올해 UNIST는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탐구우수전형을 신설했다. 총 480명 내외(정원 외 포함)를 뽑고, 수시에서는 465명 내외를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이공(무학과) 270명 내외, 이공(반도체) 35명 내외, 경영 25명 내외로 총 330명 내외를 뽑는다....
    2024-05-28 13:07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4-05-27 13:45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2024-05-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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