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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사치와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2021-05-23 16:43
법원 “남성 룸 디제이 둔 주점, 고급오락장 아냐…중과세 부당”

남성 룸 디제이만 있는 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 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이 아니어서 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2019-02-06 09:00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018-06-11 08:10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이에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 시 토지 가격만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지나 비업무용 토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정책적 목적의 저율과세나 고율과세가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동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2018-04-10 14:00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4% 사치성 재산세의 운명은?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은 여전히 중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에 일단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골프는 2012년 기준 470만 명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더 이상 특수 부유층에게만...

2016-12-15 09:11
경기불황에 룸살롱·나이트클럽 폐업 늘어

특히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토지분 374건, 건축물분 566건에서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으로 늘었다. 재산세도 2010년 2756억원에서 2011년 3091억원으로 335억원 증가했다. 나이트클럽·룸살롱·요정 등 고급오락장과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이다.

2013-02-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