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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4-09-03 12:00
하나은행, 개인 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2024-08-30 09:20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자국 플랫폼을 규제하며 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련 링크를...

2024-08-30 05:00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한화리조트 안전조치의무 위반…'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도 제재개인정보위 "만 14세 미만 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받아야"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한 고객 시승 거부한 현대차도 과징금·과태료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8531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부과받았다. 커플메신저 '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와 현대자동차도...

2024-08-29 12:00
코드박스,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 체계 강화"

코드박스는 고객사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ZUZU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무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난 1년간 자발적으로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 수립, 리스크 관리,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모든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2024-08-29 09:30
“상장 코인 정보 투명하게”…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관리’ 강화

수취할 예정으로,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팍스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세 조종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며, 안전한 거래 환경과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클린 고팍스 캠페인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수하며, 투명한 거래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4 09:00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6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AI로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정보 주체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2024-08-23 15:34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은 이날 점검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된다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2024-08-22 14:30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자료 제출 요구…“필요시 금감원과 협조”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4-08-13 16:59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실제 테무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보면 수집 대상 고객 정보에 조회한 인터넷 페이지와 상호작용 정보, 위치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현재 서울경찰청이 알리ㆍ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알리, 테무...

2024-08-12 14:30
보험사, 가상자산 거래소 의무보험 '계륵' 되나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거래소를 대신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상 한도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5억 원 이상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출시됐다.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비상 상황 대비 차원에서 핫월렛에 보관 중인...

2024-08-12 05:00
중고차 더 안심하고 산다…보장항목 수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출시로 중고차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9년에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보험(의무보...

2024-08-11 11:00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보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국내 야간데스크 피로감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 본점의 고객·은행 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4-08-07 14:00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르면 PG사는 카드 고객의 결제 취소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반면, PG사는 여행 상품, 상품권 등은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행 상품의 경우 일정이 확정되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여행사가 환불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상품권 역시 ‘핀(PIN) 번호’를 받았다면 상품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불 수 있다고 PG업계는...

2024-08-05 14:53
포블,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보호…금융당국 기준 맞춤 노력

금융당국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포블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은 물론, 시장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1 09:32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를 통해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돼야 보험 청구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2024-07-30 05:0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일주일…거래소 점유율 변화 미미

법 시행으로 예치금에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고객 유치 방식으로 사용하며 경쟁이 벌어졌다. 법 시행 당일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1.3%로 공지했다. 약 한 시간 뒤 빗썸은 2%를 공지했고, 업비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2.1%로 이용료율을 인상했다. 빗썸도 재차 2.2%로 이용료율을 인상했고, 코빗이 20일 새벽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며 거래소 간 예치금 이자 경쟁이...

2024-07-27 05:00
KT,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 사이버 보안 국제 인증 확보

특히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와 관련해 유럽은 2022년 7월부터 56개 협약국에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올해 7월부터 생산·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올해 2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의무화가 공표됐고 2025년 하반기 신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T측은 이번...

2024-07-23 09:17
'불편한 AI 고객상담' 고령 금융소비자, AI 대신 일반 상담원 연결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헸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2024-07-22 15:00
MS 클라우드 장애, 국내 10개사 피해 확인…정부 "비상대응팀 구성'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 장애 시 보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CT기업 26개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MS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원인은 미국 MS 클라우드 애저(Azure)의 중앙 리전에서 발생했다. 장애는 이날 오전 6시 56분에 장애가 발생해 오후 12시 41분에 복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이후 오후 4시경...

2024-07-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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